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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설치 전제 행정체제 개편 추진 전략 제시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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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1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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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행정구역을 3개로 분리하는 대안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최적 대안 1순위로 확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전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전략, 주민투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자치입법 설계와 관련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자치법규로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기 때문에 출범이전에 준비단 등을 구성해 반드시 조례와 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실시해야한다고 제언하며, 관련 법률에 경과규칙을 둬 자치법규 공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지리 공간적 및 주민 편의적 특성을 고려해 도의 일반적 사무배분이 아니라 특·광역시의 사무배분 방식을 준용해 제주형에 부합하는 사무배분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자치구 처리제한 사무 14개 중 제주도의 특성에 적합한 사무들을 도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기관구성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한 뒤, 지방의회에는 의회사무국(과)를 두고, 집행기관에는 실과 국, 담당 등의 계층구조와 직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설치하는 조직체계 설계대안을 제시했다.

재원배분과 관련해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특·광역시의 자치구세 등을 검토하고, 제주도의 재정특례인 지방교부세 3% 정률특례 유지여부에 대한 손익을 검토해 최종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한 투표 내용에 따라 찬반투표(개편대안 국한)와 선택투표(현행체제 비교)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실제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기간을 60~66일로 예측했다.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회 등을 설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등의 기초자치단체 유지 등의 사례와 단층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제한성, 단층제의 한계성 등의 논리를 개발하되, 기본적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에 대한 도민의 합의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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