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행정개편 주민투표 ‘현 체제’는 제외해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1.14  16:21: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시 현행 체제 유지에 대한 찬반 질문도 포함해야 한다는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진의  제안은 수긍하기 어렵다. 현행 행정시장 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인데, 실패한 제도를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제안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주민투표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안한 1순위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찬반  또는 1순위와 함께 사실상 2순위인 4개 행정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가운데 하나를 선택토록 하는 방향이라야 한다. 3개 구역안과 4개 구역안은 도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55.0%, 42.5%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미 행정안전부도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용역진이 행정체제 개편에 지장이 될 현행 체제 유지에 대한 찬반을 주민투표시 함께 물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행개위는 기초단체 도입을 전제로 이에 부합한 내용(찬반 또는 2개 안 중 선택)만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기관대립형 제도)하게 된다. 주민은 시의원만 직접 선출하고 기초단체장은 기초의회에서 뽑는 내각제 형태인 기관통합형 지방자치제도 역시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해 온 지방행정 참여폭 확대를 제한하는 제도여서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 시·도가 적용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아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기관통합형 자치단체를 도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제주도만 실시한 실험적 행정시장 제도가 실패로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제주도에만 기관통합형 제도를 도입해 실패하면 제주도민만 실험 대상이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주민투표시 반드시 현행 체제에 대한 찬반 질문은 제외하고, 다른 지방과 동일한 형태의 기초자치제도만 다뤄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