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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시 현행 체제 유지에 대한 찬반 질문도 포함해야 한다는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진의 제안은 수긍하기 어렵다. 현행 행정시장 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인데, 실패한 제도를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제안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주민투표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안한 1순위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찬반 또는 1순위와 함께 사실상 2순위인 4개 행정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가운데 하나를 선택토록 하는 방향이라야 한다. 3개 구역안과 4개 구역안은 도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55.0%, 42.5%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미 행정안전부도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용역진이 행정체제 개편에 지장이 될 현행 체제 유지에 대한 찬반을 주민투표시 함께 물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행개위는 기초단체 도입을 전제로 이에 부합한 내용(찬반 또는 2개 안 중 선택)만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기관대립형 제도)하게 된다. 주민은 시의원만 직접 선출하고 기초단체장은 기초의회에서 뽑는 내각제 형태인 기관통합형 지방자치제도 역시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해 온 지방행정 참여폭 확대를 제한하는 제도여서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 시·도가 적용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아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기관통합형 자치단체를 도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제주도만 실시한 실험적 행정시장 제도가 실패로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제주도에만 기관통합형 제도를 도입해 실패하면 제주도민만 실험 대상이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주민투표시 반드시 현행 체제에 대한 찬반 질문은 제외하고, 다른 지방과 동일한 형태의 기초자치제도만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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