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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사유림 매수 국비 더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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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5  1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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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올해도 곶자왈 사유림 매수 사업을 편다. 매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562억원을 투입해 사들인 곶자왈 사유림은 521㏊(5.2㎢)에 불과하다. 곶자왈 전체 면적 95.1㎢ 가운데 보호지역은 35.4%인 33.7㎢이며, 이 중에 사유지가 65.4%인 22.1㎢에 이른다.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체계적인 곶자왈 보호가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도 확보된 곶자왈 사유림 매입 국비는 50억원 뿐이다. 연간 100억원 넘게 국비가 지원돼도 보호지역 내 사유림을 모두 매입하려면 수십년이 걸린다. 사유림 매수가 늦어질수록 훼손되는 범위도 늘어날 것이다.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의 훼손을 막기 위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사유림 매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곶자왈은 600여 종의 다양한 식생이 분포한 지역인 데다, 제주도 지하수의 절반 정도가 함유된 곳이다. 특이한 식생환경으로서 뿐아니라 제주도민의 급수원으로 영구히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전체 곶자왈 면적 자체가 제주도 면적(1850.3㎢)의 5.1%에 불과한 데다, 3분의 1 정도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훼손될 경우 식수원까지 사라질지도 모른다.
 
 제주도는 사유림 매수와 함께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실현시켜야 한다. 물론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세계적 희귀자산인 곶자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보호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곳이야 말로 토지 공개념 적용이 절실한 곳이다.
 
 이미 상당 면적의 곶자왈 지대가 관광 시설물 등이 들어서면서 훼손됐다. 제주도는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해선 안 된다. 더 늦기전에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의 5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펴야 한다. 보호지역 내 모든 사유림이 매수된다 해도 곶자왈의 완전한 보전은 이뤄지지 않는다. 어떤 목적의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곶자왈 재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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