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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 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적정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유형으로는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이 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를 공모하고,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을 거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해양을 제외한 도 전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 보호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이며, 동일한 대상지역에 유사 활동 내용의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와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도는 대상자 선정 후 사전교육과 계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이행점검 및 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년도 사업시 우선순위에 둘 방침이다. 계약 미이행 및 일부 이행시에는 계약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조기에 정착하는 한편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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