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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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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6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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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과 습지 등 자연자원을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 등이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을 보전하려는 마을과 주민 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참여자 공모에 들어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을 지닌 제주의 경우 가장 절실한 현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전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순수 생태계 보전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노린 단체 및 토지주 등에 의한 보전 관리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 공모 과정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생태계 보전보다 보상이나 인센티브에 눈독을 들이게 되면 오히려 생태계 자원이 훼손으로 이어지는 의외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보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지역주민 등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생태계 관리 일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려면 환경전문가 수준의 자질을 갖춘 주민이 1~2명 포함된 단체 등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야  원시 생태계 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천혜의 자원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주의 오름, 곶자왈, 습지, 문화재,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동시에 지불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 우선 3~5곳을 선정해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광범위한 시행으로 되레 원래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도록 해선 안 된다. 참여 대상에 선정된 주민 등에 대해 집중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한 뒤 평가 과정을 거쳐 현장 활동을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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