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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돌봄정책 완전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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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7  1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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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고독사는 고령화 사회의 슬픈 이면이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스스로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중년층에서도 적잖게 고독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의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4%라고 한다. 자립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쓸쓸히 목숨을 잃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비단 제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를 거치며 오랜 거리두기 때문에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제주가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선 8기 도정이 새롭게 강화된 돌봄 정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15분 도시라는 틀 아래 돌봄의 시각변환을 꾀하고 있다. 제주형 돌봄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다중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 아래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취약계층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효율성과 완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많은 기대감이 실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돌봄 정책 이전보다 혜택이 적어졌거나 오히려 새로운 정책에서 배제된 계층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제주도의회의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중 제기됐다. 돌봄복지의 최일선에 놓여야 할 이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정책손질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정책입안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도농이 혼재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보완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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