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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건조작 들통…신뢰 저버린 경찰서귀포서 소속 A 경위 고소 무단 반려
B 경사, 비슷한 비위 행위로 재판 회부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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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8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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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접수된 사건을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돼 도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주고받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 고소·고발 사건을 임의로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은 자신이 맡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반려할 경우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얻어야하지만 A 경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의 비위 행위는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이 경찰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앞서 제주경찰청 소속 B 경사도 비슷한 비위 행위로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B 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한 형사 사건 10여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사의 비위 행위를 포착한 제주경찰청은 감찰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022년 당시 경위였던 B 경사를 한 계급 강등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B 경사를 기소함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B 경사가 무단 반려한 사건 중 여러 건이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B 경사로 비위 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현재 A 경위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B 경사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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