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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고도제한 30년 만에 조정 ‘관심’道, 압축도시 조성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
도내 주거·상업지역 59.9㎢ 대상…도시관리계획 반영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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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8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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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도가 30년 만에 주거·상업지역 등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재정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18일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제주 경관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해 적정한 고도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은 지난 1994년 수립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설정됐다.

이후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라 현재는 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별로 층수 개념으로 개별법과 규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높이가 신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45m, 구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30m 등으로 고도가 제한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지역별로 복잡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수평적 확산, 지역별 불균형과 불일치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도 역시 압축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심지 내 합리적인 고도지구(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과 공공기반시설을 고려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고도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으로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주거·상업지역 등 총 59.9㎢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40년 생활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건축고도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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