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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고도규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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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8  18: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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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지 큰 관심이 쏠린다. 30년 전 설정된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지만 좀처럼 이뤄지지 않다가 제주도가 고도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대감이 몰린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제주의 건축물 고도제한 높이가 어떤 연유에서 설정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십년간 도시가 발전해온 상황에서 현재의 도시지역 밀집도를 충분히 예상한게 아니라는게 대다수의 평가여서, 고도규제 변경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제주의 경관관리 문제와 함께라면 건축물 고도규제 변경은 상당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고도규제를 정면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일각에서는 고도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밀도를 높인다고 우려하나, 도시의 밀도관리는 단순히 고도규제 하나로만 이뤄지는게 아니다. 건축가능 높이를 높임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건폐율·용적률 등의 조정으로 오히려 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용역도 ‘압축도시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가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따르면 단일하게 지정됐던 용도지역을 다양한 융·복합 기능을 반영한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도구역들을 내놨다. 도로, 대중교통 등 거액의 투자가 소요되는 인프라를 추진하려면 밀도가 낮은 넓은 도시 공간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때문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 인프라의 경제성 측면에서 고밀도의 압축적인 공간이 훨씬 수월하다.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는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 30년 전의 고도규제는 미래 제주를 위해선 손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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