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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대대적 혁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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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2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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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수가 1년 사이에 무려 1776명이나 감소했다. 지금의 추세대로 가면 현재 8만3370명인 전체 학생 수가 2~3년 안에 8만명 아래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까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는 예상치 못했다. 특히 지역 내 인구정책을 책임진 제주도의 무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07년까지 5만명선(2004년 5만2359명)을 유지했던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3만8374명으로 줄어든 것도 우려할 일이지만, 지난 한 해에만  2157명이나 감소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초등학생 수는 미래와 직결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주도는 즉각 과감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 대대적인 인구 혁신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없다. 정작 시급한 인구절벽 문제를 놔둔 채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저런 개발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불행해질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제주도 전체 인구 역시 지난해 말 현재 70만708명으로 7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시 6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 증가는 작년 한 해 주민등록 인구가 2000명 가까이 줄었으나 외국인 인구가 2만5456명으로 전년보다 18%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인구정책은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다. 본란은 제주도청에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과’를 신설해 제도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하지만 여태껏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가장 시급한 인구 현안은 소홀히 하면서 불요불급한 정책에 급급하는 한심한 도정이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 주택’은 귀감이 될 만하다. 제주도는  보증금 없이 월 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청년들에게 주택(전용면적 84㎡)을 제공하는 전라남도 등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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