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최지희 기자] 

올해부터 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가 완화되며 내년 1월부터 농지 불법 전용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지난 2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분야 제도와 주요 정책을 22일 발표했다.

변화되는 주요 내용으로 첫째,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을 확산하고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의 번거로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 등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올해 7월 3일부터 추가 시행한다.

둘째,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막고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내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된다. 

셋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넷째,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내년 1월 3일부터 기간 내 미 신청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