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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당선 무효형 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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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3  1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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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모면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특성상 한쪽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오 지사가 갖는 부담과 압박감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그제(22일) 오 지사와 공동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지해야 가능한 일이다. 만약 항소심(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어 도지사직을 상실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대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기다려 봐야 한다.

 
 예상되는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상장기업 협약식과 단체들 지지선언이 불법선거운동인 것은 맞지만 오 지사는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1심 무죄 판결 내용 등이다. 항소심의 판단 여하에 따라 1심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도민들은 왜 제주도지사에 당선만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결국 도민의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역대 민선 제주도지사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 3심 재판을 받지 않은 지사가 단 1명도 없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주에 한해 특별자치도가 설치됐지만 결과는 정 반대가 됐다. 오히려 지역경제는 다른 지방에 뒤처지고 도민소득도 전국에서 가징 낮은 지역으로 전락했다. 
 
 당선되는 도지사가 하나같이 잦은 장기 법정 출석과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제때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 받는 도지사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안정감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 오 지사는 재판을 받더라도 도정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차질을 빚어선 안 되며, 공무원들도 도지사 재판에 관계없이 더 열심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지적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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