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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3당시 뒤틀렸던 가족관계 정정 특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도 의결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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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4  1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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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3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는 지난 17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대안(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고 있다.

해당 법률안에 따라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지만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됐다.

이와함께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2년 더 연장됐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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