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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문제 총선 주요 의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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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8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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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의 최대 현안은 전국 최하위 개인소득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소득은 형편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도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7년이 지났지만 도민의 살림살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오히려 그 이전만 못하다. 수차례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2022년 기준 1인당 도민 개인소득은 2151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17위다. 도대체 그 동안 정부와 제주도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


특별자치도의 특권을 누린 것은 도민이 아니라 역대 제주도지사와 고위 공직자들과 제주도의회 등 위정자들 뿐이다. 도지사는 기초단체장의 권한까지 가진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고 있고, 도의원들도 기초의회의 권한을 누리는 비대한 조직이 됐다. 도민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제주도와 도의회의 조직은 공룡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역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물론  여러가지 형태의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사업에 노력해 왔으나 내면인 도민 삶의 질 향상보다 관광시설 확충 등 외형에 편중돼 왔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10일)이 두 달 남짓(72일) 남았다.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각한 개인소득 문제를 상세히 지적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예비후보가 없다.

예비후보들은 개인소득 문제를 총선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 지금 예비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들은 대체로 ‘그 나물에 그 밥’인 게 많다. 굳이 공약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과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이 혼재돼 있다. 식상하고 눈길이 가지 않아 외면받는 공약이 아니라 최대 현안인 개인소득을 1~2년 안에 전국 10위권에 진입시킬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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