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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계 안정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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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1  1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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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벌어졌다. 기재부가 최근 밝힌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2022년에 비해 지난해 52조원의 국세가 덜 걷혔다. 당초 세입예산안에서 56조가 결손이 일었났다는 것은 정부는 지난해 4조원 가량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 모두 줄줄이 결손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단 의미기도 하다. 
 
 이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 올해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 위축, 관광업 침체 등 지역 경제 사정을 반영하 듯 제주도의 지방세수도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서민들이다. 고금리, 고물가가 영향으로 얇아진 서민들의 지갑사정으로 당장 설 명절 대목을 기대하기도 무리다. 제주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별지원 대책을 내놨다. 탐나는전 인센티브를 올려 소비는 늘리고, 공공배달앱 배달료를 지원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작은 비용마저도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불황이 닥칠수록 예산투입이 필요한 약자는 느는데 정부의 곳간이 비어가니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지 못하는 집행부의 딜레마도 클 것이다. 
 
 올해 더 큰 불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민을 위한 경제적 안정망 마련해 충실해야 한다.중장기 성장계획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단기처방이 중병을 막고 더욱 빠른 효과를 낸다. 
 
 설 명절 이후 보다 적극적인 서민가계 안정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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