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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2개안 주민투표 부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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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4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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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금주 중 행정체제 개편안 최종안이 나온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주민투표의 방식이다. 행개위가 권고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1개안만 놓고 찬·반 의견을 물을지,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4개 기초자치단체안을 포함시켜 2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가지 방식 모두 현행 주민투표법의 제한적인 조건으로 다른 대안은 불가능하다. 바로 오 지사가 언급한 투표에 부치는 방식 중 1개 안은 선택의 문제지만, 3개 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원칙에 어긋난다. 아마도 현행 행정시장 제도 존치 또는 행정시장 직선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동안 ‘15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행개위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행개위 권고안 1개 안에 대한 찬·반만 묻는 주민투표라야 하지만, 4개 시·군 설치에 대한 여론도 높은 편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도민참여단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3개 구역안(55.0%)과  4개 구역안( 42.5%)의 찬성 비율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더구나 행정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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