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척 크루즈항과 도민 자존심에 상처만 인센티브로 얻은 꼴
일방적 해군기지건설유치 위정자들 역사적 심판 받게 될 것
 

강정마을 반대 주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가 지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강정해군기지건설문제는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제주도는 결국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30년 동안 가꾸어 놓은 고급 관광지인 중문관광단지 주변을 군사기지로 내주고 해군기지내 2척의 크루즈 선적의 접안 시설과 도민들 자존심에 상처투성이만 인센티브로 얻게 됐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단지 ‘국책사업, 지역경제살리기’ 라는 명분을 내세운 위정자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도민과 도민, 마을주민과 주민들 사이 도정과 도민들 사이에 씻기 어려운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환을 불러일으키는 등 제주4.3 역사 이후 가장 흉흉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민선4기 김태환 도정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우근민 도정 역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보여준 안덕, 위미에서 시도된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과정은 성숙되지 못한 정치적 꼼수 전략으로 강정주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갈등과 시련을, 도민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도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제8대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건설 협의(허가와 동일)’에 동의하고 ‘절대보전지역해제’하는데 날치기 통과로 민선4기 김도정과 함께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다. 제9대 도의도 해군기지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뚜렷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다. 앞으로도 강정마을 주민들 역시 앞으로 별다른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도의회 특위에 대해 도민들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특위다, 명함용 특위다’고 하고 있다. 정작 강정주민들에겐 무용지물이라는 특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 도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 역량을 모아 해군기지완공과 더불어 군사기지가 들어설 경우 혹시 닥쳐올지 모를 사회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민사회에 필요한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으로 보인다. 

한편, 강정 마을회는 지난 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심 심의기간 중에 해군기지건설 공사 중지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도청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