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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수원지법은 12세 소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양모(20대 대학생)씨 등 남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점은 인정되나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상태가 형법299조에 규정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3명의 20대 남성은 지난 2009년 12월 2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김 모(12세)양과 경기도 군포시의 한 여관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 먹이기 게임을 벌여 12세 소녀를 돌아가며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양은 검찰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속도 울렁거렸고 머리도 어지러운 상태에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양이 저항하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가 끝나고 태연히 일어나 옷을 입고 걸어서 여관을 나갔다는 점을 들어 항거불능상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도결과가 알려지자 사건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파만파로 확장되었고 비난 여론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한한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남성들에게 관대한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어지간한 성범죄(강간. 상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술김에 벌어진 일"로 치부되어 불구속처분이 내려지기 일쑤였다. 심지어 아버지가 딸을 강간해도 ‘술김에 그만..’과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들어 풀려났다.
조두순이나 강호순. 김길태도 돈이 없어 감방에 들어가 있지 돈만 많으면 ‘쌍방 간에 합의’를 거쳐 풀려 날수도 있다고 자조적인 넋두리를 늘어놓는 이웃들을 부지기수로 보았다.
지구상 어느 나라를 뒤져도 술김에 사람을 반쯤 죽여도 되고 강간을 해도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빼고는 없으리라!
삼국지 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에 조선족은 술 먹고 춤추고 노는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결코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의 판사들이 보여주고 있다. 가히 성범죄자의 천국이라 할만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별의별 발발이족들이 혼자 사는 독신 여성들의 아파트를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성폭행을 저지르고, 지하철 성범죄자들이 활개를 치며 지하철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설령 붙잡힌다 해도 무슨 시민단체나 인권연대 따위가 거품을 물고 그들의 뒷배를 봐주기 일쑤이다.
한국조폭들이 외워야할 필수문장이 "술김에.."라는 우스게 소리가 강호에 떠돈 지가 오래다.
이미 판사의 판결에 내려진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덕재무장’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듯 한국여성들은 법정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고 항거해야 한다.
그러다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평생을 불구자로 살 정도가 되어야 한국법정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자 측 변호인이 "술김에.."만 들고 나오면 판결은 보나마나이다.
한국 판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개인의 인권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에 사는 동포들이 모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삼대세습에 항거하지 않으므로 좋아하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이 학교의 싸움 짱 앞에서 항거하지 않는 것은 그를 맘속으로 존경하기 때문이고, 영세민들이 조폭들에게 갈취를 당하면서 항거하지 않는 것은 조폭들을 맘속으로 좋아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서슬 퍼렇던 일제시대에 일제에 항거하지 않은 모든 조선 백성들은 모두 친일파여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시 6백만의 유태인들이 독일군의 총칼 앞에 항거 한번 안하고 독가스 실에서 죽은 것도 한국판사라면 독일군에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얼빈의 731부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 일본군부에도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죄수들은 항거하지 않았고 일본인 군의관들이 정종 한잔 마시고 수술을 집도 했으므로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한국 판사들을 상대로 스톡홀름 증후군(납치되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납치범을 상대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을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보나마나 전날 술 한 잔 마시고 술김에 판결을 내렸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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