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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9대 의회, 협의 견제기구로서 신뢰도 땅에 뚝
명함용 특위, 따로 가는 상임위, 목소리 없는 의회
도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초기부터 지루하고 무지한 의회 활동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협의 견제기구로서의 신뢰도가 땅에 뚝 떨어지고 있다. 과거의회구성원에 비해 젊은 의원들의 수혈이 오히려 사회 경험 부족으로 제주도가 패가망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은 도의회가 출범 후 보여준 강정마을 갈등해소 특위 활동 전무, 2011년도 예산심의과정,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된 영리병원도입 문제, 道조직이 개편되면서 확대된 ‘지식경제’ 부분에 대한 의회상임위 재·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이권 떡 반 나눠먹듯 고민 없이 하느 상임위 배정 행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이 걱정스런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식경제분야의 수출1조원 시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30년을 밀감산업에 매달려 살아온 제주도에 당장에 필요한 모험이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정과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다. 특히 민선4기 도정이 수출1조원이란 핵심공약을 필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성장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제주 미래 성장의 중심축인 지식경제 분야로 신설된 수출진흥본부다. 이러한 제주에 당면한 현실과 도정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수출진흥본부’를 파생산업분야인 ‘문화관광위’로 배정했다.
이렇듯 따로가는 도의회의 상임위 개편 행태를 두고 각계각층 의원들 내부에서 조차 세상물정을 모르는 의회가 짜는 ‘콩가루 조직’이라 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지식경제와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대 도의회는 출범 초기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강정마을 갈등해소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이미 강정에는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건설사들이 착공 대부분 공사에 들어갔지만 ‘갈등해소 특위’는 활동이 전무한 상태다. 진작 상처 깊은 강정주민들의 얼음 손 한번 잡아 주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명함에 경력용 특위로 전락한 꼴이다. 또 2011년도 예산심의 처리 과정에서 언론권력과 유착하여 새로운 도정이 낡은 행정 관행을 혁신하는데 훼방꾼 노릇을 한 것처럼 비춰진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는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우지사의 영리병원도입발언과 관련, 도의회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의회를 두고 도민들은 제9대 도의회가 도민들에겐 유명무실한 도의회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도의회가 도정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 제9대 도의회는 자신들의 임무가 뭔지를 망각한 채 의회 권력만 내세워 목에 힘만 들어간 꼴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전체의원 대상으로 상임위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람중이며, 2월 10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다. (부임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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