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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정부 정책 반대에 맞서는 총알받이?
2월도 넘기고 3월 정기 국회서도 처리 불투명
도지사 협의 규정이 포함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민 강력한 저항과 정부의 욕심,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 샌드위치 법안으로 전락 된 채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5월10 일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은 ‘10.11.26, 11.29 양일에 걸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나 영리병원허용에 발목이 잡혀 결국 법안심사소위원회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2월 임시 국회를 넘기고 3월 정기 국회에서도 그 통과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대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지역을 우선 시행하여 그 물꼬를 트고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제주 특별법에 영리병원허용관련 법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
한마디로 정부가 대야 정치권 및 대국민 투쟁 속에 정부 정책추진의 속칭 총알받이로 만든 셈이다. 특별법이 정권에 이렇게 이용된 데에는 전 민선4기 김태환 도정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인 2008년7월 28일 제주도가 실시한 영리의료법인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반대에 부딪치자‘영리병원허용’을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으로 제목만 바꾼 법안을 제4단계 제도개선안에 담아 국회에 전격 제출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결국 전 김 도정이 저지른 해군기지 관련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영어교육도시 추진,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돤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의 연장 등 중요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들이 국회통과의 발목을 잡는 이 사태를 불러오게 했다.
이렇듯 해군기지 관련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등이 법안이 담겨져 있는 제주특별법이 영리법인허용이라는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정치권의 정쟁의 중심에 서서 사면초가에 빠진 가운데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은 하루가 다르게 착착진행되고 있다.
일부는 강정 마을 해안에서, 또 일부는 안덕 화순 해안에서 해군기지 시설물의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아래사진) 반대로 제주도청 앞에서는 강정마을주민들은 연일 강정에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안은 3월 3일부터 열린 제298회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상임위 활동기간인 3월3부터12일까지 상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영리병원허용문제는 기본적인 대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게 사실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는 고사하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내에서도 내심 건드리고 싶지 않은게 표를 먹는 지역구 의원들의 깊은 속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법안에 대한 철회 양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진정으로 제주도민의 양해를 구한다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군의 원할한 해군기지사업추진을 위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우선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28일 성명(관련기사 2면)을 통해 국회통과가 좌절될 경우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3월 정기 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가 희망이 불투명 해질 경우 과연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위해 어떤 선택으로 제주도를 구해 낼지 도민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7월 28일 영리의료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우세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1년만인 지난 2009년 7월21일 전 김 태환지사는 전격 ‘영리병원허용’을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으로 제목만 바꾼 법안을 제4단계 제도개선안에 담아 도민 여론 수렴 없이 도의회에 제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힘을 얻어 도의회를 통과 시켰다.(부 임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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