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연대, 영리병원허용 반대 기자회견 등 대규모 집회 계획 추진
‘제주한정허용’은 무산, 특별법 통과시킬 명분 사라져 국회통과 암울
영리병원이 담긴 제주 특별법이 4월 국회통과가 또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도정의 ‘4월 국회통과’ 전력투구에도 불구 대국민 저항에 맞물려 깊은 바다 심해로 빨려드는 듯 한 형상이다.
지난 3월 중순 제주를 찾은 민주당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제주영리병원허용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가운데 영리병원허용이 담긴 제주특별법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경제구역법 개정안이 논의 되는 4월 국회를 앞두고 ‘의료민영화저지범운동본부전국연대’가 국회앞 시위 등 인천 제주등지에서 영리병원허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등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민주당 설득용으로 제주에만 한정해 영리병원도입허용을 요구한 것도 인천 천경제자유구역내 의료영리법인 허용과 맞물려 정부가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제주 특별법을 통과시킬 명분도 사라진 것으로 보여 국회통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인천인 경우 지난 3월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구역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염두에 두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추진, 영리병원허용의 시초로 판단한 ‘의료민영화저지범운동본부전국연대’가 4월 한 달 동안 반대 투쟁 수위를 전국적인 대국민 저항 운동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제주특별법 국회통과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운동본부전국연대’ 제주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4월 국회에서 영리병원허용이 담긴 제주 특별법과 인천“경제구역법 개정안‘이 재논의 될 예정인 가운데 영리병원허용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저지범운동본부전국연대제주본부가 제주영리병원허용철회를 위해 국회 앞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 기자회견, 제주도청, 시청 앞 대규모 시위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4월1일 도청 앞 시위를 비롯해 4월3일에는 시청 앞에서 1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군사기지반대 및 영리병원허용철회등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또 4월 7일에는 국회앞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철회와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도 예정 돼 있다. 특히 이날에는 전국 9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이 담긴 홍보물도 대대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렇듯 정부에 제출 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안이 영리병원허용이라는 대 국민 저항에 부딪쳐 국회통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도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약한 도세의 약점을 이용 제주도민을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어 해군기지문제, 영어교육도시등 중요한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담겨져 있는 제주특별법이 제주에는 당장에 경제적으로 무용지물격인 영리병원허용문제로 국회에 계류되면서 우근민 도정 출범이후 제대로 된 도정 정책 한번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제주에 특별법으로 영리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존스 홉킨스 같은 세계적인 대학 병원이나 대기업들이 국제적인 인구 이동 인프라가 없어 수요가 불투명한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에 예만 보더라도 현재 특별법으로 제주도에 한해 외국인 병원 설립을 전면 허용하고 있지만 단 한건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병원유치도, 세계적인 병원들의 관심도 갖지 못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또 제주에 한정해 허용해 달라는 요구 조건도 허수에 불과하다. 특별법이라는 자체가 제주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제주에만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은 하마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한마디로 특별법에 담긴 영리의료법인허용법안은 제주에는 필요 없는 법안이고 힘없는 제주도민은 대국민 저항에 정부 정책의 총알받이에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여·야의 이견이 없이 제주특별법이 국회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허용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정부, 국회 도민 도정 모두 다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올해 인천과 인천경제자유구역내영리의료병원설립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와 전국영리병원허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의 국회통과가 의료영리법인허용정책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 법안(영리병원허용외 법안들)들과의 분리처리에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알아 채린 전국 시민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원허용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기폭제가 될 이라며 반드시 제주영리병원허용철회를 관철 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 이에 맞서는 대국민 저항 사이에서 특별법이 갈 길을 찾기란 제주도청으로선 막막해 보일 뿐이다. 따라서 블랙홀에 빠진 제주 특별법은 오는 4월 국회통과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외에도 광양, 부산․진해, 새만금․군산(군산시, 구미시, 영천시), 황해(충남 서산시․아산시․당진군, 경기 평택시·화성시) 등 전국 곳곳에 지정돼있다.(부 임춘기자)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