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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투자 사업, 골목길 구멍가게처럼 졸속 결정 리더십 의문
검증 없이 선택한 동업자, 말로만 수천억 유치 ‘道 들었다 놨다’
제주도가 수천억 차용하여 중단된 중문앵커호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서 도민들의 관심의 요구되고 있다.
도정은 내년에 치러질 WCC 행사에서 방문자로 하여금 흉물스럽게 보인다는 것이 이유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투자규모나 투자 형태로 보아 56만 제주도민들의 재정 운명을 가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투기형 대규모로 주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갖춰진 공조직인 제주도정이 1사장이 독점으로 운영하는 골목길 구멍가게 운영행태처럼 단순추진, 단순결정 행태로 졸속 추진되고 있어 제주도정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은 서울에 소재한 분양사업자로 수천억을 쏟아 붇는 제주도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 시스템에 의한 검증이 전혀 없이 선정 되는 등 공공기관의 업무 행태로 보아 사업추진에 문제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청에는 변변한 사업계획서 조차 없을 뿐 아니라 사업타당성 분석 등 기본 적인 사업 계획서 검증 시스템, 담당 부서, 사업파트너에 대한 검증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추진하고 있다. 또 사업추진 담당부서도 없이 국장 한 사람만이 수천억 투자 계획 사업이 은밀히 추진되고 있어 더욱 위험천만해 보이는 것은 물론 출자 회사인 공기업인 제주 개발공사나 켄벤션센터 대표들 역시 자신들 회사가 수천억을 차용해 추진되는 계획이면서도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조차도 제대로 못는것으로 보여 우 도정의 인적 자원 구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행태의 회사를 가볍게 설립하는 등 그야말로 사업추진 자체도 부실덩어리다. 이러한 이들에게 도민의 공기업을 맡겨도 되는 건지, 공기업 책임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도지사가 인사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지만 이러한 이들의 처신은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이며 수천억이 오가는 사업에 이러한 행태는 우도정의 도정 운영에 대한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도정 운영에 총체적 부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앵커호텔사업은 전 김태환도정 당시 타갈더 코리아가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겠다며 용도변경 용적율 건폐율을 상향, 관광단지조성계획법을 어겨가며 특혜를 받은 사업장으로, 외자유치는 고사하고 토지매입금도 없어 켄벤션센터가 우선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은행에 담보하는 동시 등기를 통해서야 토지매매잔금을 받을 정도로 민관 합동으로 대도민사기극을 벌였던 사업장이다. 결국 앵커 호텔 사업장은 시공사의 워크아웃과 시행자의 자금 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다. 우 도정은 내년에 WCC 행사를 앞두고 도민공기업 3군데를 통해 수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3섹터 방식의 SPC (특수목적회사)를 설립 부동산 투자 사업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목적회사에 제주도가 사업 파트너로 선택된 동업자는 (주)아시아 라는 회사로 분양을 전문회사다. 앵커호텔에 투자되는 수천억원 중에 이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
또한 서울에 널리고 널린 것이 분양업자들임에도 불구, 이들 회사는 그동안 얼마나 어떤 분양을 어떻게 했는지 객관적인 검증도 한 바도 없고, 단지 제주도청에 금융기관에서 2200억원을 차용하면 자신들이 4월말 안에 콘도 분양 자금 2200억원을 중국에서 갖고 와 갚아주겠다는 이들의 제안만 믿고 도청은 앵커 호텔 사업과 콘토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청은 이들의 말만 믿고 아무런 객관적 검증 시스템도 없이 이들을 동업자로 선택 했고 이달 말 안에 2200억의 분양 대금이 들어 올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과 동업하는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했다. 이 분양 회사에 이들은 말로만으로 이 회사에 34%의 지분도 갖게 됐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 공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차용하는 2200억원 중 자신들이 지분을 할당 계산하여 5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동업자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제주도와 이들 분양회사와 제주도청 관게자들은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중국인등을 초대한 가운데 공사현장 근처인 컨벤션 센터 면세점 주차장에서 일면 가짜 재착공식으로 보이는 행사를 가졌다. 물론 앵커호텔사업권도 없고, 건설시공사 선정도 없이 공사 현장 앞에서 기공식을 거행, 한마디로 민・관 합동으로 또 한 번의 대도민 사기극이 연출 한것이다.
SPC 대표는 앞으로 앵커호텔 인수를 위해서는 우선 전 사업자와 시공업자인 금호건설과의 공사비 문제, 수백억원대의 채권 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인수와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 인수는 물론 공사 재추진을 위해 수천억 금융기관 대출을 계획을 밝혔다. 이 부채는 폭탄이 터졌을 때 퍼져나가는 파편처럼 금융기관 이자 부담과 호텔 콘도 운영 등 그 누적 적자 등이 분사기형 부채 형태를 띠고 있는 악성 부채성격이다.
제주도가 출자한 공기업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기관 차용시에 출자회사의 보증 채무는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은 수년 안에 제주도 공기업의 도산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4월5일 가진 알맹이 없는 앵커호텔 재착공식에서 참석했던 동업자 (주)아시아 회사가 초대한 중국인들로 하여금 4월 말 안에 2200억 콘도 분양자금이 회사로 유입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만약 이를 믿은 도민공기업투자회사가 앞으로 기존 앵커 호텔 사업자인 타갈더 코리아를 비롯해 채권 금융단, 시공사인 금호건설 등에 부채를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2200억원을 금융기관에 차용하기 위해 도장 꾹 누르는 순간, 제주도는 폭탄이 터질 때 주위로 터져나가는 파편처럼 분사기형 악성부채로 돌이킬 수 없는 재정 파탄에 빠질 것이 명백하다.
특히 제주도청은 건축물이 완성되면 자산가치가 있어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유자산이 있다고 해서 금융비등 이자와 적자로 기하학적으로 불어나는 경제적 적자를 메울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사업이 계속 추진 될 경우 사업의 성격상 국비부담은 불가, 도세 수입의 50이상 투자차지, 특히 분사기형 부동산 투기사업인 만큼 도민 투표 또는 의회 승인의 승인이라도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부 임춘 기자) /관련사설=본분을 잊은 비상식 제주도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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