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등 구체적인내용 공개 업무추진비 조례제정추진
수억대 업무추진비 도의회는 대상서 제외, 도덕적 해이 

민노당 강경식 의원이 도지사등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대표 발의해 제출 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도청 안팎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 따르면 자신들의 쌀 밥 그릇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이번 조례제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에게는 업무 추진비를 공개 할 때 집행일시, 장소 , 대상자, 구체적인목적, 내용, 특히 선물 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주소, 성명, 소속단체와 직위, 물품수령자등을 기재, 공개 하라는 내용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출된 조례 제10조(시정요구 등)1항에 의하면 감사원이나 감사위원의 고유 권한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변상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두고 있어 오만함인지 아니면 과연 도의원의 역할이 뭔지 알고는 있는지 그 자질에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총  연간 수억대의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기에다. 각종 산업시찰이니 연수니 하면서 혈세로 외유성 외국행도 1년에 몇 차례씩 관례로 정해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도공직사회에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예산확보를 위한 교섭, 투자유치, 민원, 의회협력 등 도정운용활동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 지출 대상자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은 도덕적해이라는 지적이다. 또 사회를 모르는 무지이거나 견제가 아닌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한 행정 활동을 옭아매는 몽니 수준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조례가 실효성 여부를 떠나 도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이에 해당시키지 않는 발상은 스스로 도민대의기관으로서의 도민 봉사 정신은 없고 권력에 심취한 교만한  도의회의 실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제출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될 경우 중앙 대절충 등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공적인 업무로 대인관계업무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비공개 업무추진비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든지, 일을 하지 말고 손을 놓고 있든지 해야 될 판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중앙 교섭시 누가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비공개 될 거라는 신뢰를 갖고 밥 한 끼라도 먹겠는가? 라는 점이다. 

현재 제주도가 집행하는 업무 추진비는 현재 행안부 지침으로 예산의 일정 범위 안에서만 편성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행안부 규정에 의해 감사원 감사는 물론 道감사위원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민주노농당 강경식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로 13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했다.(부 임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