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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지원위’ 존속 등 2,134건 중앙행정권한 이양 
도의회, 다수당의 의결 횡포가 만든 결과 교훈 삼아야
해군기지갈등해소 ‘윈-윈 해법’ 공사 중단에서 나오나?
제8대 도의회가 도민들의 공식적인 영리병원도입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 김태환 도정과 도의회 다수당의 합종연횡하여 힘으로 밀어붙인 영리병원도입허용이 담긴 특별법을 지난해 5월 18일 국회에 제출, 수차례의 진통 끝에 결국 영리 병원허용을 분리 떨치고 건 1년 만인 지난 4월 29일 제299회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국민과 도민들의 뜻을 거스른 도민대의에 숨은 교만과 오만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 상대적 박탈감으로 마음에 상처와 행정적 피해를 줬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아울러 제주도의회에도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표결로 밀어 붙인 의결 횡포가 만든 결과가 도민들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에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대상 확대, 2,134건의 중항행정권한 이양,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근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근거 등 제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존속기한이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되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또 제주를 여행하는 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입학대상이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내국인 자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내국인 자녀까지 확대됐다.
공공 목적의 풍력발전지구지정, 사립대학 지도·감독 등의 업무 자율성이 확보 등 2,134건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이양으로 주요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이 제주도로 이양되게 됐다.
우근민 도지사는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 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통과에 즈음한 도민들에게 드리든 말씀을 통해 앞으로 도정 운영 추진방향을 밝혔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건설 관련해서는 지난 6?2지방 선거 때부터 밝혀 온 제주도민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 지사는 “‘윈-윈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군의 전향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주문을 피력하고 앞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의회와 해군, 정부 등과 심도 있게 논의는 물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선도지사로서 정부에 요청할 부분은 과감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의 이 같은 해군기지와 관련 갈등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두고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민선4기 도정은 도민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합리적 방식이 아닌 행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방식을 선택 사회 갈등을 조장, 제주사회는 깊은 상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정마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근거가 특별법 통과로 이제 확실하게 마련된 마당에 과연 우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뭘까, 이날 기자 회견에서 우 지사는 법안 상정이 무산될 위기에서의 어려웠던 국회통과 과정에서 힘을 모아 준 여·야 중앙정치권에 대한 고마움도 언급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근민 도정 출범이후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도입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인해 건 1년 동안 우도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특별법 국회통과 과제는 사실상 우근민 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별법 국회통과의 번번한 무산은 도내 정치권 도마 위에서 도정 운영 능력의 한계로 난도질당했고 정적들에 의해 무능력에 표본으로 공격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야 중앙정치권을 넘나드는 우 지사의 정치력과 도내 출신 3명의 국회의원, 여야 중앙지도부,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합심하여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특별법 목덜미를 잡은 그 뒤 배경이 정부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닌 얄팍한 검은 정치그림자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정쟁을 떠나 제주도를 위한 정치인들의 공명심의 가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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