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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늦은 진상 조사, 누굴 상대로… ‘어디 갔다 왔나’
공명심 결여된 정치권 반성부터… 갈등 재현 경계
해군기지건설과 관련, 진작에 강정주민들이 극도로 필요로 할 때는 모습조차 찾아 볼 수 없던 정치권이 일을 벌인 주역들이 퇴장한 지금에서야 공사중단, 진상 조사단 운운하며 때 늦은 투사로 변신해 나서 도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작 저지른 주인공이 현직에서 떠난 마당에 무슨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 공사 착공까지 들어간 마당에 지금에 와서 중앙 정치인들의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자체도 국회의원들이 약간의 고민조차 해보지 않은 행동으로 보이고,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도민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들의 허접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제주도를 방문한 야5당 국회 진상조사단이라는 것이 편향된 구성원들에 의해 조직되고 일부 정당인 경우 원내 의석도 없는 정당인데다가 누가 보아도 국회의원 배지만 나열해 구성한 졸속 진상조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상처 입은 제주도민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거들먹거리는 정치쇼를 보여주는 것 같다며 해결도 못할거면서 분란만 일으키는 무책임만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도민들은 이를 주도한 도내 정치권에 대해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급박해지자 벌이는 정치쇼에 불과 하다는 비판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도민들은 제주도가 해군기지와 관련 공명심이 결여된‘나’를 위한 정치인들의 허접한 정치쇼에 제주사회가 또 다시 도민 갈등 재현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경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해군기지와 관련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민선 4기 때 그토록 강정마을 반대 주민들이 해군기지건설추진과정에서 민주적절차를 요구하고 아름다운 강정마을 해변을 지키기 위해 생계조치 내던진 채 정부, 제주 행정당국과 투쟁하고 절규 할 때, 어느 국회의원, 도의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주민들과 길거리에서 함께 한 바 없다.
강정마을 해안변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와 관련, 도의회 상정시 직권 회의 절차와 관련해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들 앞에 도의회 통과 과정의 법적 하자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들에게 법적 조치까지 천명하던 도의원들은 지금 어떤가! 현재까지도 그들의 법적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강정마을주민들이 제기함으로써 소송당사자문제로 상급심까지 각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마당에 지금에 와서 정치인들의 진상조사단이라는것이 정쟁 소재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 3당 국회의원으로 구성 된 일명 야5당 국회 진상 조사단은 지난 12일 해군기지건설관련, 강정 마을 방문한데 이어 같은 날 우근민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합리적인 갈등 소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해군 측에 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들의 건의를 지난 16일 해군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를 두고 도내 언론들은 일제히 우근민 도지사가 야5당 국회 진상조사단의 건의형식을 빌어 공사 중지 요청을 한 것으로 분석 보도하는 한편, 강정마을 반대측 주민등 근본적인 군사기지반대. 일부 정쟁을 노린 정치권 기세 잡기의 터닝포인트 기회로 삼으려는 갈등 재점화 조짐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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