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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관리․보전 세수확대 등 공익위해 민영화 고민
제주지하수, 공명심 결여 된 정치인에 맡길 수 없어
한진생수 취수량 증산 허용 도민 재산 도적질 당하는 것.
한국공항의 한진 생수 취수량 증산 신청과 관련, 31부터 시작되는 도의회에서 해당 상임 위인 환경도시건성위원회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심의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상임위 의원의 한국공항의 한진 생수 업체측을 대변하는 로비의혹설이 쏟아져 나오는 등 도민의 공공 재산인 제주 지하수가 무책임하고 공명심이 결여된 도의원들과 이윤만을 내세운 기업논리 앞에 아무런 대가 없이 도적질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공수개념으로 무장한 제주 지하수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지하수보전에 구멍이 뚤 릴 수 있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새로운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 4기 도정을 거치면서 제주도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삼다수 취수량이 경제적 공익이란 이유로 급속히 늘어났다.
또 최근 일본 지진 및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태등으로 생수의 국내외 소비량이 급격히 늘면서 앞으로도 제주지하수 취수량 증가는 불가피 할 실정이다. 삼다수 개발 보다 앞서 개발된 한국공항의 한진 생수가 세계적 그룹이라는 영업 판매망 이점을 살려 세계시장 및 국내 영업 판매에 돌입하면서 이번에 제주도를 상대로 적극적인 취수량 증산에 나서면서 제주 지하수의 훼손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 돼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도내 골프장, 호텔 등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도 심각한 지하수 훼손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생활용수라는 점과 지하로 재흡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먹는 샘물 과 같이 상업 행위로 하는 매매용 용도로서 도외로 반출되는 것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실정이라는 도민들의 인식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제주지하수 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그 대책 방안이 마련 될 때 까지 도민의 재산인 공수개념의 제주지하수가 아무런 대가 없이 기업의 상업행위 수단으로 이어지는 매매를 위한취수량 증산허용은 도민재산을 도적질 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어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민의 여론이고 또 대의기관은 이러한 도민들의 뜻을 제대로 관철 할 임무를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하수 관리․보전 세수 확대등 경제적 공익을 위해 민영화를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는 물밑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 삼다수는 제주도의 세수확대와 일거리 창출등 도민들의 자존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민선 4기 들어서면서 취수량 증가(현재 연간 756000톤)와 방만한 경영으로 비대해졌다.
최고 권력자들의 이권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 임자 없는 기업으로 인식 권력자들에 의해 그렇게 행사 되고 있다. 아무리 방만한 경영을 하고도 경영상의 판단일 뿐이라고 하면 만사형통이고 책임도 없다. 차라리 기업에 삼다수를 세계적 판매망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기업을 선별 민간 기업에 이전해 제주지하수를 세계적인 프리미엄급 생수로 발전 시켜 제주의 환경 위상을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지방세를 신설 판매량에 따른 세수확대를 극대화 한다.
또 지하수 관리․보전을 위해 취수량 관리 허가는 제주도가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한다.
아울러 점차적으로 도내에 산적해 있는 골프장, 호텔등이 시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다 제주지하수 관리 보전이 세밀해지고 삼다수 사업으로 인한 세수 확대는 물론 도민들의 자원인 지하수를 사기업이 이윤을 챙기는 한진 생수로 부터도 세수익이 창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삼다수 민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한 시기다. 사실 공기업이 비대해지면 이권, 무책임한 방만한 운영 등 여러 가지 경영상의 폐해가 발생,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는 필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다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속 제주 삼다수 공장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다. 개발공사는 삼다수를 팔아 개발공사가 벌이고 있는 주택사업에 연간 35억 정도를 투자하고 감귤 복합 공장, 녹차등각종 음료사업 실패 적자도 메워가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인 과다 인력채용 등 방만한 경영은 극치를 달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공항의 취수량증가는 시기상조, 삼다수의 민영화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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