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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5기 1주년, 의회 개원1주년 진단>
道-4대 위기 극복 위해 "공조직 재점검 시급"
도의회- 성숙한 정치문화 구현위해 "역동성 기대"
 제주특별자치도 민선5기 1주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우근민 지사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40대의 젊은 문대림 도의회 의장은 도민과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구현하겠다며 선언한 지난 1년을 되짚어 본다.
우근민 도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시 경제계 거물이라는 타이틀로 무장한 현명관 한나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공선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상실한지 6년 만에 도지사직에 귀환했다.
화려한 부활의 이면에는 민선 4기 도정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도민들의 문제의식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즉, 지난 김태환 도정 당시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됐던 해군기지 갈등에 대한 윈윈 전략 제시,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주민 소외감에 던져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 ‘수출 1조원 달성’이라는 도전적이고 신선한 경제 마인드의 제시,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겠다는 따뜻한 마인드가 유권자들의 중요한 지지요소로 작용하여 당선의 원동력이 됐다는데 대다수 도민들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우 지사는 출범 1년을 맞아, 각종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지난해 취임사에서 제주가 경제 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의 4대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도민들 앞에 천명했다.
천명한 바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제주도 행정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그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결과로서 실현되는 과정에 있는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우선, 새로운 도정 출범 후의 제주도내 행정 조직이 총체적으로 난맥상태에 빠져있다.
4대 위기를 위시로 하여 출범한 우 도정의 정책과제를 실현해야 할 행정시스템이 경화되어 향후 우도정과 제주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현재의 도청 조직은 지사 스스로 ‘외로운 도지사’라 칭할만큼 도지사 혼자 동분서주 할 뿐이며, 행정조직은 동맥경화가 일어난 사실상 시스템 정지상태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출범 후 1년이 된 현 시점까지도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도내 행정조직의 주요 고위직들이 도정운영보다는 각자의 ‘정치적 속셈’에만 몰두하면서 원활한 행정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환경·경제 부지사, 행정 민원 야전관 사령격인 행정시장은 내년에 있을 총선출마와 관련하여 임명 초기부터 정치적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중요한 행정직을 맡은 이후에도 그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다른 행보만 보일뿐 정작 스스로의 행정조직을 점검하고 통솔하는 능력을 아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임기 말에나 있을법한 레임덕에 빠져 있다.
이러한 행정조직 탓에 지사가 변변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는 도청 직원들을 향해 ‘외롭다’는 말을 연이어 터트리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된 데는 우선 인사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도정 운영에 있어 도지사의 정책을 리더해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직위는 수십년 공조직에서 쌓은 인적 자원과 정책추진경험을 배경을 담보해도 차지하기 힘든데, 이런 기획관 자리를 개방직위로 변질시켜 행정조직은 물론 여론의 평가조차도 아랑곳 하지 않는 정치·행정·조직 경험이 전무한 젊은 인사를 등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조직전체에 좌절감을 주는 처사나 다름없었다.
개방직 기획관의 등용은 도정 운영에도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다.
공조직과의 부조화로 조직내 신뢰감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중요한 정책 추진에도 경험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는 현실이다.
우 지사가 변화와 혁신적 인물로 실증적 검증 없는 파격적 인사를 공조직 중심부로 발탁한 것으로 인해 그들의 이해타산적인 정치 행보와 그를 위한 부적절한 행정력의 남용, 리더십 부재는 전체 조직을 경화시켜 버렸다.
우 지사가 제시한 정책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도정 운영시스템을 작동하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의 위기론을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을 논하는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 정치에 불과하다.
도내 행정조직의 재점검이 시급하다.
다음은 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다.
우근민 도정은 해군기지건설문제 해결을 위해 윈윈 전략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스스로 지난 1년간 합리적으로 중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윈윈 전략에 대한 아직 뚜렷한 해답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4단계 특별법 통과로 강정마을 주변지역발전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이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미 김태환 도정 때 추진되던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 계획이라는게 과연 실질적인 강정주민들에게 이득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생태 마을 조성, 화훼단지 조성 등 발표 계획 면면을 따져 보면 강정 마을 주변 땅을 매입해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실체를 도무지 가늠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해군기지 정원 조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 허무한 추상적 계획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 계획 이외에 좀 더 파격적이고 발전적인 다른 방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근민 도지사의 윈윈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 할 만 한 소재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야5당과 제주도의회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데 도정이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사 중단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 목적이 단순히 제주도에 예산을 가져 올 이익을 위한 꼼수라면, 대의를 가장한 비신사적인 행위로 그에 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정은 정부와 타협을 거쳐 도민들이 흡족할 만한 충분한 윈윈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해군기지건설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역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의회 출범 1년 동안, 제주도의회가 도정과의 관계를 생산적인 동반자이면서 확실한 견제자 관계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제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 예로써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합의제를 무시하고 지난 8대 의회 때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과정의 전철을 밟은, 다수당의 의한 횡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8대 의회 시절에는 다수로 밀어붙여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을 통과시키더니, 9대 의회에서도 다수로 이를 취소 의결하는 것은 아무리 ‘도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삼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정치의 한 부분을 보여준 것이기에, 결과적 측면의 판단을 유보하여도 그 방법론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는 갈등 속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더 발전적인 요소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대의로 합리화하여 다수로써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의 순기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해군기지건설 추진 과정중의 정상적인 합의과정의 부재를 지켜보며, 성숙한 정치문화를 구현하지 못하는 제주 정치인들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개원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림 의장이 앞으로 이러한 의회상을 지적하는데 대해 앞으로 합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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