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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사업 1년 추진상황 자체 점검결과,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과제 중 완료 7건, 정상추진 188건, 미흡 5건 등 97.5%인 195개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사업은 감사위원장 임기보장, 감사직렬 신설, 정책 수립과정의 투명성 제고, 통상마케팅본부 설치,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전면시행(지속), 제주 해병대의 날 공동 주최 등이다.
미흡한 사업은 사계절 물놀이 공원(오션돔) 개발, 바다스튜디오․실내영상센터 등 영상문화기반 확충,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유엔환경대학원 제주 유치,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이다.
이 공약사업에는 지난해 총 7899억원 투자 계획에 6236억원이 투자돼 계획 대비 78.9%로 나타났고, 올해는 총 2조159억원 투자계획에 9994억원이 확보돼 전년도 투자대비 60.3%가 증가됐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사업인 경우 올해 민자 투자 1조 465억원 투자계획 중 36.3%인 3800억원 확보해 있는 등 공약실천 투자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다.
또 사계절 물놀이 공원 개발, 세계적 자연사박물관 건립,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 도입 등은 경제성, 투자예산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선5기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지난해 확정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례수집, 벤치마킹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추진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공약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공약사업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했으나, 민선5기에서는 공약실천자문위원회를 구성,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 해결을 위한 자문 방식으로 전환 운영키로 했다.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출 1조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프로그램과 같은 핵심정책사업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도정 핵심시책화 논리개발을 통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BSC(종합성과관리)와 연계한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요 10대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성과도 제시했다.
세계적 모범이 되는 특별자치 실현의 경우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으로 소신과 책임있는 자치감사 수행하고 있고, 핵심프로젝트 집중관리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제주특별법 공포 시행으로 119개 법률/2134건 중앙권한 일괄이양,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 본격 시작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수출로 잘 사는 제주, 해외수출 1조원시대 개막은 수출기업 증가, 수출실적의 큰 폭 상승세를 보여줬고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은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첨단기술 4대 신성장 제조업 육성, 제주지역 투자환경개선, 풀뿌리 서민경제 살리기 추진 등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람을 키우는 제주·일자리 2만개 창출, 1차 산업과 향토자원 세계화,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지역 불균형이 없는 제주, 문화행복지수가 높은 제주,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 실현, 환경·평화·인권의 제주공동체 등의 공약도 장기적 추진과제로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사업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키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사업에 9조 5552억원(국비 1조6704억, 도비 2조1456억, 민융자 5조7392억)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약실천 기본계획을 지난해 10월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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