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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찬·반 갈등으로 제주도가 신음하던 지난 수년 동안 뒷짐 지고 구경만 하던 정치권이 때늦은 문제 해결 방향 모색 6인 회동이란 미명아래 논의 탁상 앞에 앉았다.
지난달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적극 추진을 위해 경찰병력이 대거 강정해안에 투입, 민·경 사이에 일촉즉발 상황을 계기로 도의회가 해군기지갈등해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를 제주도에 제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7일 도와 도의회간 정책 협의회에 의해 추진 이루어진 회동이다.
그러나, 이들 6인 회동의 실체를 보면 찬·반 갈등의 대척점인 상황에서 정작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정부와 해군, 강정마을주민들은 빠진 채 객(客)들만 모여 탁상공론만 벌이고 형상이다.
얼마 전 기간만료 돼 해체 된 도의회의 해군기지갈등해소특위 등 도(道)와 도의회간 수차례 가진 정책협의회도 그렇고, 미미하나마 그 어떤 해결책의 청사진도 없는 객들이 수차례 기구의 이름만 바꾸어 모여 봤자 늘 똑같은 결과물만을 내놓는데, 이번 회동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일단락 시킬 결정적 ‘한방’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지만, 결정적 ‘한방’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정치적 전시효과 외에 그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실책은 입장 조율 결정 주체인 군과 강정마을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해결전선에 나선 양당사자가 각자의 내밀한 속사정을 상대방에게 피력하지 않는 한, 합의와 타협은 요원하다.
이번 6인 회동도 정작 당사자가 협상테이블에 등장하지 않으면, 실체를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원칙론만 반복되는 지리멸렬함만 남는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도지사, 도의회의장, 3인의 지역구 국회의원, 여당 도당위원장이 모여서 내놓은 허울 좋은 ‘평화적 해결·상호존중·조속한 해결·당사자 결정의 원칙’은 틀에 박힌 교과서적인 문구로 오히려 도민들이 지루하다 못해 짜증까지 유발할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수년 동안 지난 민선4기 김태환 도정 당시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에서 안하무인격의 정부와 행정의 사업추진절차와 도민여론수렴 무시 행위에도 공공연하게 방치, 외면했던 정치권과 제주도의 행정과 의회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정부 정책 반영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그 구체적 방식을 예측하기 힘든 추상적인 방편일 뿐이다.
해군기지문제가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도민들의 괴로움을 방치 외면했던 정치권이 앞으로 계속적인 6인 회동을 통해 그 어떤 해결 방안도, 내놓지 못한다면 별 효과도 없는 정치쇼만 벌였다는 도민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도정이 6인 회동 이전에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원 포인트 회의 제의는 윈윈전략에 이어 내용은 없고 겉 폼에만 매몰된 우도정의 리더십마인드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정치쇼에 이끌려 다니기 보다는 해군기지건설관련 문제를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시각으로 윈윈 전략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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