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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리더십 부실 책임불감증 -도민들 실망속으로
과거 권력남용과 견제 부실이 결국 제주 발전에 발목
1조 5천억에 달하는 재정 부채, 대책 인식 없어 ‘개탄’
제주가 사회 경제 정치 각 모든 분야에서 총채적 위기를 맡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민 갈등 촉발 계기가 된 해군기지건설문제, 1조 5천억에 달하는 재정 부채, 수천명으로 늘어난 무기계약직 공직자 임용,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개발인허가 관련 특혜가 도민 위정자들의 의해 저질러진 무법천지 제주사회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난 민선 4기 도정과 9대 도의회가 권력만 부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위정자들의 도덕성 불감증과 정치인들의 자질 부족, 리더십 부실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도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고 행정 공권력을 앞세워 추진된 해군기지건설 관련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해제에 대한 졸속 동의 통과,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특별법 개정 후속 조례안 졸속 심사 통과가 빚어낸 대규모 도유지 대기업 매각 동의 등 개발 특혜에 대한 졸속심사 동의 등이 빚어낸 폐해가 결국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지난 8대 도의회가 도민대의 기관으로서의 견제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한 결과는 결국 도민의 몫으로 돌아가 1조 5천억에 달하는 재정 부채는 도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주고 제주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되어 위정자들의 대한 도민 사회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도민들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우근민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이를 해결할 위정자로 허락했다. 그러나 그러한 책무가 주어진 우근민 도정이 역시 출범한지 1년을 넘겼지만 재정부채에 대한 대책이나 필요 없이 불어난 공직사회 인력구조,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할 묘안등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스스로 역동적인 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자청한 제9대 도의회 역시 해군기지 관련, 해군기지갈등해소 특위 무(無) 성과 등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도민대의 보다는 지난 8대 도의회 소수 정당시절의 ‘과거’ 청산에 연연하며 정치적 포풀리즘에 빠져 헤매는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고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대다수 도민들의 평가다.
여기에다 1조 5천억원이라는 도 재정 부채가 제주 전체 경제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지만 도정이나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 한마디로 도민 위정자들이 안전 불감증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제주도는 해군기지 갈드에서 보듯 양보와 타협이 없는 도민 갈등과 포퓰리즘 정치, 재정등 위기관리 부실등 대책 없는 도정 운영 등으로 사회 경제 정치의 총체적인 리더십 부실속에 최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현재 제주도가 놓인 위험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진정 제주도를 위한 대안으로 지금의 제주의 총체적 부실 난국을 풀어가는 지혜와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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