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재정운영이 건정성이 요구되고 세입 세출. 지방채 발행등 계획적인 운영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에 대한 분석지표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에 따르면 제주도가 채무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은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비율이 미흡하고 자체세입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정책사업투자비 비율이 양호한 수준이나 그 외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이 모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고철수 책임연구원이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지방배분율 확대, 항공기 정치장 및 국제선박 등록,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등의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이용, 역외세원 발굴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지방배분율 확대 방안으로 세입측면으로 지방재정력 편차 조정을 위한 권역별 가중치 차등 배분시 “비수도권 도지역”의 가중치를 현행 300%를 500%로 상향조정 추진, 항공기 정치장 및 국제선박 등록,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등의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이용, 역외세원 발굴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교부하도록 하거나 ‘최소 3% 이상 교부한다.’라는 식으로 시급히 특별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4개 시군의 통합,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특별자치도 추진 등으로 다양한 제도의 시범실시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 인상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전경비 예산항목 세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등,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를 공익성의 강약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여 지원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모든 사업을 시민편익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점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세출예산 구조 조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방채 건전관리 강화도 필요해 사전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재정지표를 적용하여 심사하고, 채무의 한 유형인 BTL(Built-Transfer-Lease)사업의 자제 및 철저한 심사 등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채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감채기금 적립비중을 일정수준 인상하는 방안 검토가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출상한선제(spending caps)와 PAYGO 같은 재정준칙의 도입 검토가 필요성도 제시됐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