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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인원을 각각 7명에서 9명으로,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변경하고,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1981. 4. 30.이전부터를 1989. 1. 24.이전부터로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8일까지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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