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크루즈선 항은 없고 부대시설과 해군기지만 존재. 
우 도정 점검 출발부터 부실, 무역항 관제권 확보 난항 예상,

최근 민군복합형이냐 단순한 해군기지냐를 놓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특별법에서 크루즈항은 없고 해군기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계약서로 논란이 됐던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MOU체결 문서의 제목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명칭은 특별법 에 명시한 민군복합관광미항의 정의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항만기본계획에서도 선회장 설계기준등이 해군기지건설 기준으로 적용 돼 있다.
 
따라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단순한 해군기인셈이다. 다만 해군기지내 크루즈선이 접안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군복합형관광이라고 명명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의회, 정부는 법조문과는 별개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성격을 두고 인 식이 서로 달라 ‘동상이몽’ 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크루즈항으로,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군사시설은 보안상 적으로부터 공격이 대상 되는 위험적 요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을 감안 할 때 상식적으로 일반적 민항 성격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대로 된 명칭에 대한 세밀한 점검 과정도 없이 전문가 T/F 팀을 구성, 해군기지를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고 법령에도 없는 크루즈항 개발을 기본으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많은 기술적 문제를 찾아냈다며 적절한 대응 준비도 전략도 없이 일변도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일 대처 행태는 우도정이 문제 해결 능력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의회 역시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도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크루즈항 개발 경우를 기준으로 기술적 문제와 MOU체결의 문제등을 찾아 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해군이 갖고 있는 기본협약서 상의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특별법 155조 2(민군복합형 관련 지역발전계획수립)에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의 정의에 의해 해군기지 항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여전히 건설 중이다. 

또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155조의 2 ①항으로 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풀이 하면 독립적 크루즈항은 존재하지 않고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시설’만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해군기지건설유치를 추진 했던 김태환 전지사가 크루즈항은 특별법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명쾌히 정리 됐다는 주장과도 배치 된다. 아울러 2009년 4월 16일 259회 김태환전지사가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모 의원이 크루즈항 기능 추가와 관련한 항만 계획을 확대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크루즈 선박 2척을 접안 할 수 있는 계류시설만 추가하면 크루즈항 기능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항만개발계획 확대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것과도 일치된다. 

따라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인식하고 있는 크루즈항이란 자체는 없고 다만 정부와 제주도가 합의하여 해군기지에 크루즈선박의 출입을 허용하는 호의적 수준에서 외형적인 상징성을 부여해 편의상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