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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대림 의장이 본지 2건의 데스크 칼럼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보도라며 언론중재위에 사과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의 청구했다.
또 자신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법으로 보이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녹취록도 "언론중재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문의장은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통해 제주프레스에 보도된 칼럼 내용은 허위사실이어서 언론보도의 사실성, 객관성, 공정성을 벗어나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주심으로 한 5명의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오후 4시 30분 언론중재위 사무실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된 심리 끝에 문대림 의장이 중재를 신청한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문대림의장이 증거로 제출한 불법 감청 녹취록은 상대방에게 고지, 허락없는 얻은 불법 감청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로 판단,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본지 지면 제213호(2011. 8.26.), 인터넷 판 데스크 칼럼에서 제목 “문대림의장은 의장직에서물러나라” 이하 부제목으로 ‘소신도 원칙도 없는 인상정치 그만하고 과거행적에 책임지는 도덕성이 우선돼야’ 제하의 기사로, 이어 제214호(2011. 9.5.) 지면과 인터넷 판으로 보도된 제목 “대의기관의 신뢰회복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문의장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명백” 제하의 기사를 보도 했다.
문대림 의장이 이들 기사 내용중 일부가 허위사실이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제기한 문구들을 요약하면, 제213호(2011. 8.26.) ‘문대림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라’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제8대 도의회에서 해군기지건설 추진과 관련해 “당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대림의원이 상임위에서 상당기간 게류중이었던 강정해안변절대보전지역해제안건을 부결시킴으로서 당시 상임위에서 안건을 보류시키는 것이 해군기지건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사실상 마지막 보루였던 상태가 무너진 것이다.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나 다름이 없는 중요한 직위(상임위원장에 있었음)에도 직권상정의 빌미를 던진 셈이다. ~ 절차적 정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 집행부를 도와줬다고 할 수 있다.”이다. (2면 전체 기사 참고)
다시 말해 전체 기사 내용 중에 이 기사 내용 구절에 한하여 풀이한 단편적 취지는 당시 국방부가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제주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전 김태환 도정이 정부와 합종연횡으로 도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해군기지사업추진에 있어 강정해안지역에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및 사업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의 결정적 운명을 가르는 사안이었다.
사실상 견제 수단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에 대한 소위어회로 견제 역할에 구심점에 있었고 최후의 방어선이나 다름이 없는 당시 환경도시위장인 문대림 의장은 부결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통과시킴으로서 본회의 직권상정의 빌미를 준 셈이 됐다.
이는 사실상 해군기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국방부와 전 김태환 도정을 도운격이 됐고, 사실상 이 때 부결 통과의 의미는 견제에 실효성은 없고 본회의 직권 상정이라는 절차적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그러한 판단은 2009년 해군기지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제주사회가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강정주민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등에서 절차적 정당성문제를 제기하며 제주도의회에 절대적 견제를 요구 했음에도 2009. 12. 11. 당시 김용하 의장은 환경도시위원장에게 3일 후인 2009.12. 14.까지 심사보고를 촉구하는 해군기지건설관련 안건 조속심사 촉구 공문을 발송, 이어 이틀만인 09. 12. 14. 환경도시위원장인 문대림은 회의를 시작하지 마자 일방적으로 의사봉으로 안건을 부결 통과된다.
그리고 3일 후인 2009, 12. 17. 의원 연서로 직권상정발의, 이튿날인 12월 18일 본회의 직권 상정 통과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의장은 당시 해당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김용하 의장이 보낸 강제성 없는 공문에 대해 단 한마디 항변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강제성이 없는 의장이 보낸 심사보고를 촉구하는 공문하나로 최후의 견제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해군기지건설관련 2개의 안건은 이렇듯 신속한 절차에 의해 무너졌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객관적 시각에서 사실적 내용만을 기사로 전개 해 대의기관의 지도자로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막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위치에 있는 문의장의 요즘 정치적 행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자는 이어 제214호(2011. 9.5.) 제목 대의기관의 신뢰회복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문의장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명백” 제하의 기사 중에 "문의장은 제8대 하반기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회기인 2010년 6월 부적절한 B골프장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서 견제를 소홀히 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결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 되고 있다"며 문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기술 한바 있다.
물론 문의장은 2010. 6. 22일 열린 제 270회 2차 본회의에서 문제가 된 B골프장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동의 해 주었다. 이때 재석의원 32명중 찬성 17인 기권 11인 반대 4인으로 문제의 안건은 가까스로 통과 된바 있다.
의원은 하나의 입법기관이다. B골프장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동의안이 비록 문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다뤄진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까스로 통과된 본회의를 통과 할 때 문의장등 한사람의 동의 의사 결정은 결정적인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프레스는 보도후 B골프장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가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인된 정보에 대해 본지 지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대림의장은 당시 B골프장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동의안을 환경도시위원회가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로 문대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재차 사과문과 정정보도,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1천만의 금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안건 통과에 찬성 표를 던지고도 억지를 부린 셈이다.
이또한 중재위 심의 결과신청인 문대림 의장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의장의 이러한 행위 또한 자신의 과거 잘못된 행위를 숨기고자 했던 의도로 해석 할 수 있다.
제주프레는 한마디로 도민대의 기관인 도의회에 대해 유감이다.
제주프레스 데스크 칼럼 보도후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문의장에 대신하여 취한 공무원으로서행동들도 불쾌감을 주었다. 이는 문대림 의장이 도의회에서 군림하는가(?) 정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문대림 의장은 도지사와 함께 제주도의 최고 지도자다.
또 도의회 의장은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설령 그게 과한 소리라 할지라도 도민들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문대림 의장에 대한 신뢰성은 이제 무너졌다.
또한 도민대의 기관의 대표인 막강한 의장직위에 있는 공인으로서 특히 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 하는 제주사회의 모습과 여론을 듣는 것은 막중한 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로를 향해 금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 불법 녹취를 동원하여 공격했다.
이러한 문의장의 행위는 도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우선적 책무를 망각하고 도의회 의장으로써 도덕성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칼럼으로 보도된 내용들과 더불어 신뢰성이 무너진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프레스는 문의장이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증거 제주프레스와의 통화 내역 녹취록은 불법 감청으로 추정되어 법적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도민대의 기관의 수장인 도의회 의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누가 사주 했는지, 그 장소가 도의회는 아닌지, 과연 제주프레스 신문을 배송 받은 자가 녹취했는지도 철저히 밝힐 방침이다.
<편집자주=문대림의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던 2편의 데스크 칼럼 제목 “문대림의장은 의장직에서물러나라” 이하 부제목으로 ‘소신도 원칙도 없는 인상정치 그만하고 과거행적에 책임지는 도덕성이 우선돼야’ 제하~, (제목) “대의기관의 신뢰회복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문의장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명백” 제하의 기사는 아래 관련기사에서 봉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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