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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지정 및 항만관리시설 관리와 시설보수비용 분담 등
관제권 국내 군비행장 민‧군 공동사용협정서 준용 체결 방침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한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을 위해 무역항 지정 및 항만관리시설 관리와 시설보수비용 분담 방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소위 활동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 4차 회의에서 국토부와 국방부는 제주도와 실무회의를 열어 제주가 요구한 무역항 지정 및 항계설정 지정과 항만시설 관리 및 시설보수 지원 분담방안에 대해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 했다며 내년 상반기 까지 합의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국회 예결위소위에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국회 ‘예결소위’ 보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제주도가 요구한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위해 무역항‧항계지정에 동의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기지 내를 항만구역, 중복지정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구역 경계와 지정구역 설정 및 관리 방안 등은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의하여 국토부에 요청하여 지정키로 하고 2012년 상반기 까지 항만법 개정과 기본계획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항만시설 관리 및 시설 보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국방부와 협의 결과 크루즈 선박은 국토부가 전담하고 세부 관제 운영 방안은 국내 군비행장의 민군 공동사용협정서를 준용해 국방부와 국토부가 협의 추진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까지 국방부와 국토부가 상호 관제운영방안을 수립, 그 협의 결과에 따라 민군사용 협정서를 내년 상반기 까지 협정서를 체결 하겠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제주도가 TF팀을 구성해 시뮬레이션 검토한 결과 이의를 제기한 항만기본설계와 관련해서는 제3의 기관인 시뮬레이션 3개의 전문기관 중을 선택해 이루어진 결과로 국토 해양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이의를 제기한 풍속과 풍향 데이터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팽팽한 주장이 오고 갔다.
한마디로 정부는 선회 등 풍속풍향 따른 기본설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제주도는 풍향 풍속도 적용이 잘 못 돼 15만톤 크루즈가 기본적으로 입출항이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청 기획관은 TF팀에 참여한 전문가 교수님들과 의논해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 했다며 해군본부가 입찰 안내서에 분명히 입찰 안내서에 한계풍속을 26.2m/s로 적시해서 줬는데 이는 풍속값을 15노트로 해서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다시 한 번 협의 하고 검증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6명을 위촉해 지적한 부분을 (국무총리실이)인정한 토대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옥히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 부장은 제주도가 지적하는 항만 시설에 대해 26.2m/s이 를 설계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것인데 제주도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 했다.
구 옥히 부장은 26.2m/s는 노트로 표시하면 50노트인데 이것은 태풍급이다며 50노트 이상이면 배를 입출항 시키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며 입출항 시키는데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여기에 표시된 26.2m/s 표시는 50노트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 구조를 그렇게 하고 예컨대 등대도 50노트 이상 태풍급에 견딜 수 있게 유리창이라든지 건물 구조를 그에 적용하라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시뮬레션은 30년간 그지역의 풍속 데이터를 가지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7.7m/s를 적용해 시뮬레션을 했으며 선박은 13m/s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 1월 1일 부부로 새롭게 바뀐 규정이라고도 덧 붙였다.
여기에다 국토부 항만 개발 과장은 자신들은 국방부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며 26.2m/s라는 것은 창고 같은 하역장비랄지 태풍 때 갑자기 대피를 시키지 못하는 시설물 들, 이런 고정 구조물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이지 선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태풍시에 안전하게 접안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한 것은 아니라고 거들었다.
그는 특히 제주도가 문제로 제기한 시뮬레이션은 한국에는 시뮬레이션기관이 3기관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김성희 의원은 크루즈 선박이 들어가서 제대로 선회해서 입출항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누구든 동감하는데 논의도 같이 안 해 보고 제주도가 논의조차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제3의 기관을 선정해 재논의 하자는 의견에 대해 제주도가 전문가 6명을 위촉해 지적한 부분을 (국무총리실이)인정한 토대 위에서 논의 하겠다고 한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말한것이다,
또 이에 대해 道기획관은 시뮬레이션 전문 기관을 선정해 검토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전문가들(제주 TF팀)의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할 때 풍속 변수 값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10분간 평균 최대 풍속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항만 시설을 설계하는데 있어 26.2m/s라고 하는 지난 20년 동안의 제주바다 기상 자료에 근거한 10분간 평균 최대 풍속 변수 값을 적용한다는 부분을 동의 해 주지 않으면 6명의 전무가와 제주도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며 (26.2m/s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인정 하고 나서야 검증에 참여 하겠다는 얘기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옥히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 부장은 그 이러한 부분은 인정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함정이든 크루즈 선박이 든 태풍이 불면.....(입출항을 할 수 없다 는 뜻)
이렇듯 양측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제주도가 TF 팀을 구성해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 한지 여부는 다시 시뮬레이션 전문기관인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대한 판단은 국토 해양부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가 2007년 5월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건설유치 발표 이후 지난 4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국회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해 여야로 구성된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가 출범해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부 임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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