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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몰성 투자 경계해야, 토지 팔아 빚 갚자
최근 복지 타운에 건설하기로 한 제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제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청사 건설이 강행 될 경우 부지 1만평에 대한 인근지역 토지 현시가 기준으로 예측할 경우 약 600억~700억원과 건축비1300억원등 총 2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분석 돼 신중한 결정이 요구 된다.
이러한 형태의 건설 투자는 생산성 및 재생산등 유발효과가 없어 경제적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함몰성 투자로 현재 제주도의 갖고 있는 재정 부담에 덧붙여 헤어날 수 없는 악성재정구조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제주도가 도·시·군으로 이루어진 옥상옥의 행정 구조를 단일체제로 개편을 단행해 모든 행정이 도청 위주로 일원화 됐다. 이로써 앞으로 시청의 존립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청사 건립 필요성도 이미 상실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이러한 함몰성 투자를 경계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등은 매매를 통한 현금 확보로 악화된 도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등 타 용도로 방향이 선회 되야 할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신청사 건설은 한마디로 행정 권력으로 시민들의 자산인 가칭 도심지 중앙 대공원을 빼앗아 막가파식 개발을 강행하여 만들어낸 산물이다.
중앙 공원 계획은 민선1기 고민수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후 현재 복지 타운 지역의 사유지를 시들여 공원 조성 건설을 추진했었으나 이후 김태환 도지사가 민선3기 시장 시절인 당시에 이를 용도 변경해 개발에 착수 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 착오로 소송에 의해 환매금 성격으로 약180억원 가량의 거액을 보상해주는 등 오히려 개발 이익은 없고 시민은 공원만 빼앗기면서 혈세만 손해 보게 한 역사의 개발 현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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