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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실체 없는 사업에 수억 무더기·이중 삼중 지원까지 백태
내년 수억원 예산책정 등 브레이크 없는 지원에 도민 ‘빈축’
사업비 편법 사용, 비호 배경 인물 등 도민 의혹 철저히 밝혀야
(본지 지난호 보도) 우 도정 출범 후 격간지 도내 언론사 W사에 대한 도 협력기금 몰아주기, 무더기 지원에 이어 도청 본 예산에서도 이중, 삼중지원 행태가 밝혀지면서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새로운 지원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줄줄이 엮어서 드러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민선5기 출범 후 우 도정이 W언론사에 대해 몰아주기로 지원은 이미 밝혀진 도 금고 4억원 이외에도 또 다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3천만원, 공보관실이 2억원 이상, 투자유치과, 평화 협력과 환경 관련 WCC 사업부서 등에서 道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이르기까지 수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해, 각 부서마다 지불한 홍보비 및 이미 도가 지불한 해외배부용 또는 행사장 비치용 구독료 구입비로 수억원이 이중 삼중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건 1년 동안 제주도청이 격 주간지 W사 광고 구독료 등으로 지원된 금액이 7, 8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지원된 예산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W언론사는 제주도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제주 브랜드 해외 홍보용 신문 영자 신문 제작은 고사하고, 중국어판 신문은 법적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하였으며, 해외로 월 2회(1회 1만 부씩) 2만부를 배부하기로 위탁 계약에 의거한 사항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근민 도지사는 의회에서의 도정 질의 답변에서 W언론사에 대해 홍보성 발언과 변명, 감싸주기 답변으로 일관해 도민혈세가 방탕하게 지원된 배경에 의혹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역이 없이 도민 대의 기관인 도의회의 감시 기능과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발조치 등 은 물론 여러 후속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우 도정은 출범 직후인 8월, 道세계자연유산본부를 통해 격주간지 언론사인 W사에 CD 구입비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또 이 부서에서는 이어 같은해 9월부터 해당 사업체와 사업 협의를 시작해 11월 도 금고기금으로, 제주브랜드 해외 홍보용 신문 영어판(2회 2만부) 중국어판(월 1회 5천부) 2만5천부를 제작하여 해외로 송부하기로 하는 사업비로 4억원으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 때 지급한 도 금고 기금은 전(前) 김태환 도지사가 쓰다 남은 5억 중 4억원으로 80%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주도청과 W언론사는 이러한 양자 간의 협약 내용들을 무시하고 영어판 해외 홍보용 신문을 제작하지도 않는 등 중국어판 ‘제주주간’ 신문만 제작 발행하고 해외 홍보용 배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W사는 이처럼 제주브랜드 해외 홍보용 영어 신문 제작 비용 등으로 받은 4억원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존에 발간하던 신문을 제작 발행 및 배부하는 사업자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처도 불분명하다.
심지어는 해당 업체의 각종 음식값, 주유비 등 협약 내용과 전혀 무관한 곳에다가 제주도가 지급한 돈을 물 쓰듯 써댄 사실이 이들이 도에 제출한 사업비 집행 결산 정산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당 언론사가 발간한 ‘제주주간’ 중국어판 신문은 정작 신문 발행을 위한 정기 간행물 등록 신고 등의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유령 신문이나 마찬가지인 형태가 됐다.
한마디로 정기간행물 신고 등록 등을 관리하는 관청이 불법 간행물을 수억원을 들여 구입해준 꼴이 된 것이다.
또 W언론사는 제주도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제주 브랜드 해외 홍보용 신문 영자 신문 제작에 대해서는 신문제작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제작한 제주 위클리 신문조차도 해외로 월 2회(1회 1만 부씩) 2만부를 배부하지 않아 이중 삼중 대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언론사는 지원금 4억원에서 구독료로 매달 수천만원씩 받아 챙겼다.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도청 각 부서에서 중국어판 신문 구독료와 함께 받아 챙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사기극의 끝이 어딘지 모를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은 W언론사가 도 금고 협력기금에서 한꺼번에 4억원을 지원받은 사업비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산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한 것에서 나타나고 있고 도의회의 도청에 요구한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양파껍질처럼 벗겨지는 브레이크 없는 도민 혈세 지원 행태와 해당 업체의 씀씀이 행태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특히, 이를 아무런 이의 제기나 확인없이 받아 준 제주도정의 한심한 행정 업무 행태는 무법·탈법 특정 업체 비호로 얼룩진 우 도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실정이다.
더 가관인 것은 제주도정은 W언론사가 제출한 부실 결산서를 받고, 올해 예산에서도 중복적인 자금을 지원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추가로 방탕한 예산 지원행태와 씀씀이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내년도 예산에서 W언론사에 광고비와 구독료 등 수억원의 제주 브랜드 해외 홍보용 명분으로 예산이 배정 돼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예산을 사수하여 삭감되지 않도록 하려는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도청 공무원들의 로비성 설득에 나선 처사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마저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계획에 얼마가 포함 되었는지, 실제 그 배정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도청은 이들이 발간하고 있는 ‘제주 위클리 신문’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창간하지도 않은 유령 중국어판 신문 창간비와 광고비로 수억원, 구독료로 수억원 이상 지급하고도 향후 구독료 등의 지원금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도청과 도의회 안팎에서는 우 도정의 이러한 배짱 행정은 아무리 해외 홍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우 도정의 예산 집행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거대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상명하복의 습성에 익숙해져 있고, 윗선에서 지시하는 업무집행을 추진이라도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태로 진행되고 추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이 강하게 이는 가운데 우근민 도지사는 이 사안과 관련한 도의회 도정 질의 답변에서 W사에 대한 홍보성 발언과 감싸주기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도 예산 수억원을 이중 삼중 무더기 지원을 받은 격주간지 W 언론사와 도민 예산을 지원한 황당한 우 도정의 몰염치한 오리발 궁합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민들이 우 도정의 W사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예산 지원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상식적인 예산 지원과 더불어 거금의 혈세를 지원받아 부적절하게 사용한 해당 언론사만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을 맞추어 도민 앞에서 뻔뻔히 대응하고 있는 행태는 도민들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노하고 있다.
아울러 격간지 주간지인 W언론사를 비호하는 권력의 배경이 누군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의 궁금증이 한층 높아져 감사 기능에 있는 책임자들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들은 단일한 사안을 가지고 제주도청 부서마다 다중적으로 지원된 행태는 상위 권력의 비호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 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형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 될 경우 앞으로 우 지사의 도정 운영에도 타격은 불가피 해 보인다.
한편, 도금고 협력기금이란, 제주도의 1년 예산 약 2조 5천억원을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현재 농협, 제주은행)으로 지정해 주는 대가로 1년 15억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금 형태로 제주도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조성된 자금이다. 또한, W사에 대한 우 도정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아직도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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