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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는 없고 지배자만 존재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진정한 사회 원로는 없고, 질시에 찬 퇴색한 정치 퇴직자만 존재하는 사회는 스승이 없는 교실이나 마찬가지인 사회다.
민의의 기능은 상실한 채 그릇된 정치명예욕만 판치는 도의회만 존재하는 사회는 갈등과 혼란만 가중된다.
언론이 재(財)를 탐하고 권위적이면 사회는 혼돈과 무소불위 칼날이 판치는 어둠의 사회로 빠지게 된다.
이벤트 세계7대경관선정결과를 놓고 본질과는 다르게 벌어지는 제주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강정해군기지문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며칠 전 모 총선 예비후보자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원로라 할 수 있는 전직 도지사의 상당한 정치적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 전 지사는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세계7대경관선정도 애초부터 ‘사기’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신도 처음에는 세계7대경관선정 이벤트가 ‘사기’라는 것을 모르고 투표를 하였으며, 또 제주도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사용한 행정전화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고, 대통령이면 탄핵감이라는 것.
그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정적(政敵)인 현직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염두에 둔 선동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지난 6·2지방선거 때부터 시작해 민선5기 출범,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결과가 나온 이 시점에서 그가 보여주는 집요한 정치적 질시가 그 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용도 제한을 벗어난 예비비 지출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에 이를 만큼 예비비 사용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이지만 감사를 받으면 되고 전직 지도자가 도민들에게 주민소환을 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듯 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신 전 지사는 강정해군기지는 김태환 전 도지사가 주민소환까지 당하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대격동기를 겪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발언이나 행위가 없었고,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도전 캠페인은 2008년 김태환 민선4기 도정이 제주도관광공사를 통하여 스위스 뉴세븐원더스재단과 3년간 이벤트에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우 도정 출범 이전까지 진행해 왔지만 이에 대해 단 한번의 이의도 제기한 바 없다.
그런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 도정이 출범하자 신 전 지사는 아름다운 구럼비 해안을 지키겠다며 강정해안에 천막을 치고 해군기지 반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동시에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을 하는 주최측인 뉴세븐원더스재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국제 사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의혹은 국내·외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고 선정결과 발표 시기에 맞춰 우 도정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국제적 사기를 당했다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여 공직사회는 도민혈세를 탕진한 죄인으로, 도민들은 자존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공허함에 빠져있다.
또 그가 앉아 있는 구럼비 해안 천막 단식 농성장에는 육지부에서 내려오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이유가 다는 아니겠지만 우 도정 출범으로 기대됐던 행정과 감정의 골이 깊었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어떤 도지사가 추진할 때는 문제가 안 되고 어떤 도지사가 하면 문제가 되고 하는 식의 정치적 상대 논리에 따라 시각과 판단과 대응 행동이 달라지는 정치적 행보는 적어도 한때 제주도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다.
얼마전 우 도정은 신 전 지사가 1998년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도민주 모집에 참여했던 제일교포 소유 약 52억원 주식매입을 추진해 앵커호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주)부영이 사들일 수 있도록 세일즈를 펼쳐 성공했다.
이는 컨벤션 도민주주모집 당시 신 지사가 제일교포들에게 카지노 면세점 쇼핑센터 등을 유치하여 큰 이익을 내주겠다며 투자하도록 하였으나 도백인 신 지사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재일교포들은 제주도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성토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소유한 약 52억원 상당의 주식매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이다.
특히,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신 전 지사가 시작은 도민주 공모 등을 통해 추진했지만 결국 건립비용이 없어 이어진 우근민 도정에서 국비 수백억원을 확보하여 건립을 마쳤고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 문제가 됐던 재일 교포들의 주식 매입문제를 이번에 해결했다.
세계7대경관선정도전 정책 역시 김태환 도지사가 2년 반 동안 추진하다가 우 도정이 이어 받은 정책이다.
이래서 제주사회에선 ‘신구범은 대책 없이 벌려 놓으면 우근민은 남이 벌려놓은 것만 치우는 팔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렇듯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정치에서 전직의 최고 지도자가 현직 지도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앞장서서 공개적으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상대를 해하려는 투쟁의 볼모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직이 현직이 추진하는 정책에 도민들을 향해 하는 선동적 발언은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이 해마다 발간하는 ‘유엔미래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미래학 세계적 석학자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회장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20억명의 사람이 20억명에게 접속할 수 있게 된 상황”이어서 이집트의 10대 소년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고객과 아이폰으로 연결, 원하는 대로 피라미드 속을 한 바퀴 돌아주는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누구나 기업가가 되는 ‘지금은 경제 체제의 큰 틀이 바뀌는 시기’ 다양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제주도가 인터넷과 통신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한바탕 벌어진 캠페인 이벤트 행사를 두고 행사 주최 측의 신뢰성이나 전화비용 금액을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것은 시대적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
도민들은 지난 3년간 도민 역량을 모아 추진한 7대 경관 선정이 성공한 만큼 잘못된 것은 반성케 하고 설령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도민 이익을 위해 성공했다는 큰 틀에서의 이해와 관용이 필요한 시기, 당 시대 제주도의 최고 지도자들로서 전·현직이 씨름하듯 대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주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정치적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이자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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