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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분 있는 해군기지 공사 본격 추진
항만 설계 오류 없어, 할 말 잃은 제주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구럼비 해안 공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제주도와 반대 단체들이 인정 할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도 이를 직접 주재한 한국해양대학의 주도로 현장 시뮬레이션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와 해군이 공사 강행 방침으로 밀어 붙이는 데는 제주도가 지난해 9월 정부에 전격 제기했던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항만 설계 오류에 대해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 서강대 교수)가 “현재 설계로도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15만t급 크루즈선 동시 접안을 위한 입․출항 시 선회장 길이 적용 부적정 및 풍속 값 적용 등 설계상의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측 3인 제주도측 3인 민간 전문가 총 6인으로 구성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 서강대 교수)는 한국해양대학에서 실시한 선박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검증한 결과 항만설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정부는 제주도 측이 문제로 제시한 건의를 받아 들여 반영 했다. 항만 설계 오류와는 무관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검증위 보고서에서 크루즈 항 남쪽 방파제 입항과 접안 10가지 경우가 모두 안전하여 문제가 전혀 없고 서 방파제인 경우도 12가지 접안 방법 중에 10가지 방법이 모두 안전하지만 근접도·제어도 문제가 아닌 운항자의 주관적 판단 한마디로 운항자의 운항 기술 습관이나 능력에 따른 2가지 평가에서 ‘안전성 향상 방안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 됐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항로 변경과 서쪽 돌출형 부두를 가변식으로 계획을 바꾼다고 밝혔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반영된 각종 변수 값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도 기술검증위는 제주도가 주장하는 적용 변수값인 풍속 14m/s을 횡풍압(측면에서 받는 바람) 면적 13,915㎡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고마력 예인선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환경 변화에 따른 운항 방법의 문제이지 항만 설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풍속을 강하게 받을 때는 힘이 센 고마력의 끌배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기술 검증위는 역시 제주도가 문제로 제시한 선회장의 규모 2배확보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내놓았다. 이는 대형선박은 엔진 정지 상태에서 예인선과 트러스터에 의해서만 선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 선박이 자력에 의해 선회를 하는 중소형 선박 보다 대형선박일 수록 좁은 선회장내에서의 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대형선박인 경우 선박은 브레이크가 없고 엔진 정지 가동 상태에서만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내 접안을 위해서는 모든 엔진은 스톱 된 상태에서 선회를 하게 된다. 엔진이 정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회를 할 경우 선박은 제어가 불가능해 스피드 탄력 때문에 항내에서는 대형사고를 낼 수 밖에 없고 때문에 항내에서는 선회가 불가능하다것. 그래서 대형 선박일 수록 선박에 비해 좁은 선회장 설계 추세라는 뜻)
또한 항로법선은 일종의 육상이면 도로를 개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항만에 주차선을 그리는 것이다. 항만 공사가 완료 되면 항만청이 수심과 암반. 방파제 주변 해역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입출항에 알맞은 항로 법선을 지정하여 부표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현재 교각 77°로 되어 있는 항로 법선을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들여 교각 30°로 항로 법선 개선을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러한 결과가 돌출 된 가운데 강정 마을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 야당 등은 믿을 수 없다며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항만 설계 오류 여부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 행태를 보여 오던 제주도는 아무런 말이 없다. 도와 도의회가 조심성 없이 정부 인․허가의 제1기관을 상대로 강경 일변도로 밀어 붙인 결과에 대해 공염불이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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