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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제주도의 대 정부 대립각 …어디 갈 때 가보자?
법정 항만 ‘해군기지’ 이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최근 항만 설계오류 논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냐 민․군복합항이냐를 놓고 또 한 번 불필요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8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주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라고 말한것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지난 9일 ”최근의 국방부 입장들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김민석 대변인의 이같은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부정하는 듯한 해군의 입장들 때문에, 도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약속 사항을 구체적으로 챙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정에 들어서는 강정기지건설은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도 맞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도 맞다. 그것은 항만건설은 해군기지법에 의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군기지이기도 하고, 법 보다 결정력이 우선되는 ‘국가 정책 조정회의’에서 2008년 9월 11일 해군기지내에 접안이 금지된 민간 선박 15만톤급 2척의 크루즈선박을 접안 할 수 있도록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155조의 2 ①항에 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기지는 항만 법상 분명 해군기지로 설계 건설 되는 해군기지다. 전세계적으로나 국내 항만법에는 크루즈 항이란 법적 명칭도 없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란 법적 명칭도 없다. 다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부 국가 정책 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크루즈 선박에 한해서 15만 톤급 2척이 동시에 접안을 허용 군함과 민간선박 공용 항만이라는 취지에서 붙여진 명칭일 뿐이다.
강정 해군기지를 유치한 김태환 전 지사는 2009년 4월 16일 25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크루즈 항 기능이 추가되면 항만 계획이 확대돼야 할 것인데 확대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크루즈항이 별도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곽시설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에 포함하여 건설할 경우 대형(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을 접안 할수 있는 계류시설만 추가하면 크루즈항 기능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항만개발계획 확대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선 4기 김태환도정과 당시 정부는 해군기지내에 크루즈 선박에 한하여 접안을 허용하는 범위를 포함 시키고 이를 상징키 위하여 특별법에서 ’민군복형관광미항(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크루즈항 부대시설이란 항만법상 해군기지법으로 설계 돼 있고, 법에서 정하는 크루즈항만 설계 규정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법에서 정의 한것처럼 해군기지의 부대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의 기본 시설은 해군기지라고 할 수 있고 당초에 제주해군기지 명칭은 특별법 규정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므로 해군기지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니 하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소모적 논쟁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뿐이라는 지적이다.(부 임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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