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임춘 편집국장.

그린벨트이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에 위치한 현재 복지타운은 제주시내 중앙에 위치한 최고의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됐던 곳이다. 그러나 2001년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관공서 집성촌으로 개발 돼 중앙부처 관공서와 공영 방송국들이 일반인 입주자들 보다 훨씬 싼 값에 부지를 매입해 입주했다. 제주시도 이곳에 4만4707 부지도 마련했다. 시민복지타운이라면 애초의 계획대로 시민들이 쉴 수 있고 관광객들이 한라산과 바다를 경관으로 제주의 정취를 만끽 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개발됐더라면 제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최고의 명소가 되었을 것인데, 제주시가 시민복지가 없는 이름뿐인 시민복지타운으로 개발하면서 공익은 최소화 되어버림으로써 아쉬움이 크다. 싼 값으로 분양받은 일부 관공서들에게 쾌적한 환경도 제공했지만 그들에게 재산증식 효과만 주었을 뿐 시민들에게 개발 혜택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청사 건설이 백지화 된 부지에 새로운 개발 형태를 두고 언론 등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제안 공모에서 민간 기업들이 제안한 아파트 및 리조트 호텔 개발 사업은 민간 기업들의 땅 장사만 시켜주는 꼴이라는 비판여론이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단순히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시설도 있겠지만 아파트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은 도시 일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주변의 상업 환경 변화도 가져온다. 침체된 상권 활성화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아울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매로 인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들에게는 적절한 재테크 투자가치를 갖게 하여 인플레이 등 물가상승에 따른 내재적 재산가치하락을 막아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공공적 차원에서는 도로나 하수도 등 도시 기반정비 시설을 갖추는 효과와 더불어 도시가 발전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재산세 등 개발에 따른 새로운 세원의 생성으로 지방세 증대 수단이 된다. 특히, 콘도·호텔·골프장 등 관광 개발 사업은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작용한다. 이렇듯 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 삶과 경제를 리드하는 중심축인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개발사업으로 부지 매각 등에서 나온 수익금은 시민복지타운과 침체돼 있는 중앙로까지 공공주차 시설 등에 투자하거나 시민복지타운과 구도심권과 연계하여 구도심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그 공공성은 극대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복지타운 인근 지역 등 침체된 구도신권 활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효과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성이란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나누어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며 제주는 관광산업이 주산업인 만큼 관광과 어우러지는 과감한 개발행위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루는 공공성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