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13. 2 .23일부터 도입될 “축산업 허가제 및 거래상인 등록제” 시행에 대비하여 축산업(가축사육업, 부화업, 계란집화업, 종축업) 등록대상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은 행정기관(가축통계, 축산업 등록, 경영체 등록, 가축분뇨 배출 신고 현황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축산업 미등록 농가를 사전파악후 읍면동별 세부일정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를 ‘12. 11. 22일까지 실시한다.

중점지도·점검 사항은 축사 내·외부 환경정비 및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 축산업등록자의 기본적인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병행하여 축산업(변경) 등록 이행 안내 및 미등록 농가에 대하여는 의법처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가별 애로사항 청취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 허가제 하위법령 신설을 위하여 지난 ‘12.1.2.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축산업 허가관련 T/F를 구성하여 축산업 허가기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일선 농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축종별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률에 반영할 최종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특수여건 등이 반영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설명회에서 건의된 내용과 금번에 실시하는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 개정의견을 중앙정부에 최종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