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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임춘 편집국장. |
한국공항(주)은 제주의 공공자원인 제주지하수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유일한 사기업이다.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판매량을 늘려주기 위한 취수량 증산 동의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한국공항(주)이 요청한 증산량은 현재 1일 100㎥에서 1일 200㎥으로 2배에 달한다. 제주도 지하수관리심의위원회는 삼다수도 증산을 허가하는데, 한국공항(주)도 별다른 이유 없이 증산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을 허용 명분으로 삼았다.
이는 단순히 일차원적인 취수량 증산허가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공항(주)과 삼다수의 본질적인 차이를 망각하여 차별적 취급이 필요한 곳에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제주도민들의 공공의 자산의 보호를 짓밟은 행위가 아니겠는가?
제주의 한라산과 함께 화산암반수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신이 준 선물이다. 제주지하수는 인류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원유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수자원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필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현재와 전 세계적인 물부족이 예견되는 미래에는 인류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수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하수를 제주도민의 생명수라고 하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뒤늦게나마 이를 깨달은 도민들은 제주지하수를 도민들의 생명수로 규정하고 공공의 노력을 모아 제주물의 공수화(公水化)라는 원칙을 만들고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도정 출범 후 오히려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행위가 시도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1993년에 관선 도지사인 우 지사 임기 말년에 생성된 생수개발 판매허가 특혜가 권력 논리에 의해 잠복해 있다가, 2010년 우도정 출범후 물량 증산 특혜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우도정과 한진그룹은 지난해 증산 동의안의 의회통과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공익적 기업인 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증산 신청에 끼워넣기 꼼수에다, ‘(취수증산)허가 줘라’ 압박용 일부 단체들을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축협은 한국항공이 제동목장 한우축산 산업을 위해 제주도내 축산 농가로부터 송아지를 수매해 준 것에 대한 보은의 차원에서 증산에 동의해 달라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관광협회는 좌석난을 빌미로, 또 언제부터인가 친 우도정적 경향을 보이는 제주상공회의소는 기자회견과 도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통해 증산도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오전 일찍 스케줄과 저녁 늦은 시간 항공편수와 좌석을 줄이겠다는 협박성 경고도 덧붙였다.
이는 어찌보면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거리가 아니겠는가? 제주도민들의 공동체 이루는 협력의 가치를 깨는 저급한 비스니스, 꼼수 정치, 구태 세력들의 반공익적 행동은 도민들이 합심하여 반드시 타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한국공항은 1984년 기내 배급용으로 취수허가를 받은 후 1993년 관선지사인 우근민 도지사시절 임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생수개발 및 판매허가를 취득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나마 그동안 도의적 책임으로 도민들의 공공의 가치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한국공항(주)은 도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결을 통해 한진제주퓨어워터라는 상표로 판매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각 계열사를 통해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시중에 판매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는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또 각종 이벤트를 곁들여 온라인 직영 판매도 하는 등 점차 생수 시장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을 취수하여 상업화하게 된 특혜를 단순히 설비규모 활용론을 언급하고 한국공항이 기내 제주생수의 배급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삼다수 증산과의 형평성 논리로 심의 증산을 허락한 것은 공익의 가치와 사익의 가치 기준마저 상실한 위험한 자들이다. 이들은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며 권력자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려는 생각이면 스스로 자리를 털고 사퇴해야 한다.
추후에도 취수량 증산의 위험은 권력 주변을 통해 항시 대기해 있다. 현재로써는 한국공항의 취수판매권은 회수하지 못할 상황이다. 하지만 마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과거 잘못된 특혜부여가 반복되거나 확대되지 않게 하려면 상생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로지 증산을 해주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일차원적인 방법보다는 제주가 추구하는 물산업을 연결시켜 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을 극대화 하는 윈-윈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논란의 기회를 빌어,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 인사 등으로 경영에 효휼성이 떨어지는 등 공기업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제주삼다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제주 물산업에 대한 전기를 마련해 가야한다. 삼다수는 현재 판매와 유통, 운송 등은 민영화되고 지하수 취수권만 갖고 있다. 이러한 기업 시스템의 삼다수가 공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공익적 측면에서의 냉철하게 재검토가 바람직하며, 제주도는 한국공항(주)의 한진제주퓨어워터를 포함해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업과 상생하며 도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 모색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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