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세무과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중점조사는 고급오락장중 유흥주점영업장을 신설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된 사업장 113개 업소에 대하여 유흥접객원 여부, 룸 사용 개수 등 중과세요건에 대하여 오는 6월 15일까지 조사한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중과세 요건은 ① 유흥접객원을 두고 ② 영업장면적이 150㎡초과 ③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 ④ 객실수가 5개이상 중 ①+②+③ 또는 ①+②+④ 만족하면 중과세 대상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2.1.1.부터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는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였으며, 영업장면적도 100㎡초과에서 150㎡초과해야만 과세할 수 있도록 중과세를 완화했다.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면 재산세 0.2%~0.4%세율에서 4%세율로 최소 10배에서 최고 20배나 가중되며, 영업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중과세 대상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영업주와 부동산소유자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