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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제주칼럼 |
블랙홀에 빠진 제주사회를 구해야도정 및 의회 2년, 출범 초기의 의지는 어디갔나?
민심에 반하는 모략과 꼼수정치는 지양하고
미래 가치 담는 역동성 있는 개혁 정치 기대 부임춘 | kr2000b@jejupres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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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임춘 편집국장 |
날(日)과 달(月)은 흘러가니 세월은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했던가? 어느덧 민선 5기 도정과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지 반이 지나는 시점이다. 지난 2년 동안 도민 위정자들인 우도정과 대의 기관의 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지난 2년 도내 정치인들의 모략, 부화뇌동(附和雷同), 꼼수의 장이 되어 버린 제주도는 중병을 앓다가 현재는 실신 상태라고 진단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 후유증은 도민 피해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해군기지 문제는 강정 마을에는 평화를 지키는 적극적 반대 방법론인 개인의 신념만이 모여 들고, 제주도는 대(對) 중앙 정부와의 행정 파트너가 아니라 갈등의 관계로 전락한 상태이다. 좌고우면하는 리더십은 도민 신뢰마저 잃어 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도정의 책임자는 아직도 당사자들 및 국회와의 협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을 꾸며댔던 소인배에 의해 나온 결과를 부여잡은 고집스러운 모습이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은 그에 적합한 조직구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도정의 각종 공약들은 정책의 타당성은 뒤로 하더라도 추진에 있어 실행할 수 있을만한 조직마저도 미비하거나 미흡하여, 공약들은 추진되는 것이 없이 표류한 채 헤매고 있다. 당초의 도시계획 본래의 취지대로 공평한 위정을 펼친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그린시티 건설추진에서 도정신뢰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도 용적률 변경은 분명한 특혜 사례이다. 이는 이미 여론비판의 도마위에 올려져 있고 이에 대해서는 그나마 도지사가 비판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듯하다. 또한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해치는 삼다수 대리점들의 불법 유통을 묵인한 것은 분명 사회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사안들은 ‘반칙의 논공행상’으로 규정되고 있고, 이는 행정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오판과 그에 따른 부적절한 실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부와의 갈등을 촉발하고, 반칙적인 논공행상이 전개되는 비상식이 통용되기까지 시세에 영합한 이면은 숨긴 채, 겉으로만 점잖고 성실한 듯 행동하는, 유권자들을 속이는 지역에서 선택받은 정치인, 권위가 있는 척하나 사실상 유약한 지도자, 논공행상에서 타의 공까지도 빼앗아 이를 기반으로 과도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갖가지 행태로 서로 부화뇌동(附和雷同) 하기 때문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지도자의 덕목으로 “군자는 바른 길을 따를 뿐이지 무조건 신념을 고집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군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근심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6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 도정은 상반기 흐트러졌던 도정 운영을 재점검하여 미래 발목을 잡는 사안들은 과감히 털어내고 인적쇄신과 도정이 추구하는 정책 실정에 맞게 일하는 공조직 시스템으로 새롭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도정과 함께 제9대 도의회도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어 부화뇌동이 아니라 화합으로, 양보와 타협으로 당면 과제를 풀어 나아가면서 블랙홀에 빠진 제주사회를 구하고 미래 가치를 담는 역동성 있는 개혁의 정치, 도민들이 기뻐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로 모여드는 정치 활동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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