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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시중 은행과 증권사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CD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되고 시중금리의 상승.하락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몇 달간 중앙은행의 금리하락에도 CD금리가 부동했다는 데에서 문제를 포착한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CD 거래의 급감을 이유로 들어 금리가 고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CD를 발행하는 은행의 금리결정권이 절대적이고, 대출이자를 주수익원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은행의 항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금리의 담합과 일반적인 상품가격의 담합이 다를 바가 없다. CD금리가 시장상황에 맞춰 변동되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금리 하락기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변동금리대출 고객으로부터 이자를 더욱 받아 챙겼다는 의미이다.
시중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담합하여 대출서비스 이용 가격을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고정시킨 것은 금융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한 현재, 이를 우리나라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폭탄인지 아닌지 의견이 나뉘고는 있으나 최소한 이를 중요한 문제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만은 확실하다.
가계대출규모가 최대인 것은 그만큼 부채로 가계를 꾸려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의미이고, 전세계적 경기침체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금상환의 부담만큼이나 대출이자는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금융기관이 금리를 고정시킴으로써 탐욕스럽게 이율상승효과를 누리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공정위는 철저히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금융기관들의 입장대로 CD금리가 고정되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결국 시중금리의 변동성을 좇지 못하는 CD금리를 변동대출금리의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의혹규명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검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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