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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임춘 편집국장. |
제18대 도의회 하반기 박희수 의장 체제가 출범한지 100일가량 되었다.
합의제 대의기관의 수장의 선출이라는 명분이 퇴색할 만큼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동료의원들 간의 극한대립과 패거리 권력쟁탈전 양상을 보여줬던 하반기 도의회가 도지사와의 인사와 관련한 제2라운드로 벌이는 권력 쟁탈전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도의회는 현재 2급직위의 도의회 사무처장, 서기관급 전문위원들을 현 도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으로 새롭게 임명하고, 현재 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자문위원 17명도 21명까지 증원하여 임명하는 등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 단독으로 행사 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요구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등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대의명분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구성된 사무처의 환경으로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고 있다.
하지만 도의장의 요구하는 이러한 인사권 독립 체계는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에 부담일 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처가 집행부와 도의원들 위에 업무적 굴림이 가능한 또 하나의 권력 집단으로 탄생되는 옥상옥의 조직구조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 의장은 과연 도민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권력 구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 보았을까.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상호간 견제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위해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을 정부에 속하는 삼권분립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은 주어진 법령 내에서, 행정권은 입법취지에 맞는 집행을, 입법은 민의의 뜻을 담아 법제화 하는 것, 엄밀히 보면 사법권과 행정권은 민의를 근간으로 행사하는 입법권의 보조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도 지방 행정 권력 집중이나 남용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견제와 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례의 제정 예산등 지방정책에 대하여 최종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역할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지방의회가 마치 국가 삼권분립에서 보장된 권력의 국회기능과 같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독립체를 구성하는 공공법인단체가 아닌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회와는 엄연히 다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박희수의장이 제주도지사에게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새로운 공무원 임용을 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주민 대의기관 수장으로서 권한의 경계선을 넘은 권력 탐욕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권력이란 것이 날카로운 매스와 같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암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면 생명을 구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주지만 잘못 쓰면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와 같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의 경계선을 넘어 휘두르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민의를 해치게 된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정을 맡긴 집행부의 수장 도지사나 권력의 균형유지를 목적으로 도민의 감시와 견제, 합의에 대한 대의적 권한을 부여한 도의회 의장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마찬가지이다. 도의장은 권력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행동은 삼가하고 도민 대의 권한 본분의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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