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임춘 편집국장.

우 도정이 LNG 인수기지에 대한 수백억의 항만 공사 수의 계약 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그것도 막강해진 행정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기관으로서의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도 감사위원회까지 끌어 들여 객관성을 확보하려 했다가 오히려 ‘감사위’가 그 반대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도정의 신뢰도가 크게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주도가 무리하게 선공사 후대금 지급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특정업체에 수의 계약을 통한 특혜를 주려고 했던 사실이 들통이 난 셈이다.

특히, 애월항은 항만 개발 경제성 분석에서 반드시 LNG 도입을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한국가스공사는 제주 LNG 도입에 부정적인 상태로 아직 애월항 제주 LNG 도입 기지건설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제주 LNG 도입 사업은 지난 민선4기 김태환 전 도지사가 제주시장 시절부터 10여년에 걸쳐 정부에 약 4300억원에 이르는 건설비용을 수차례 걸쳐 요구하였으나 정부로부터 번번이 거절당한 정책이다.

특정 아파트 단지 위주의 공급을 위주로 하는 LNG 공급 특성상, 제주도의 인구수나 형성된 도시 형태는 대도시에 밀집돼 있는 대도시 형태와 달리 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비용 등이 투자한 만큼 경제성이 없어 결국 도민들이 저비용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의 판단이다.

결국 가스요금에 적용 부과되는 시설비용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년 마다 국가 에너지수급 정책에 따라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된 기지에 저장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에 LNG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인수기지건설이 필요한 지역에 인센티브도 적용하며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가며 인수기지를 건설한다.

가스공사에서는 인천 송도, 평택, 통영 인수기지 등에는 그 지역에 필요한 레저시설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LNG 도입은 억지로 도입을 희망하여 이러한 혜택이나 주민 보상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군다나 다른 곳과는 달리 어업보상이나 LNG 도입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은 전적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로 감당하기로 돼 있다.

제주 LNG 도입 정책은 민선 4기인 제주특별자치도 말년인 2009년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제주항(주빈 반대)에 이어 화북항(주민반대)을 거쳐 당시 애월읍 출신 제주시장과 읍장이 앞장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애월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애월주민들을 현혹했다.

주민 동의 과정에서도 해군기지건설 지역인 강정 경우보다도 주민 기만행위는 더 가해 졌다.

마을에 싼 가스 공급, 항만 개발의 경제성으로 LNG 인수기지 도입 제시, 엄청난 애월 발전, 큰 어업 보상 등 감언이설은 극에 달했다.

또, 관 직원과 함께하는 지역주민 각 단체대표들을 동원한 현장 시찰은 물론 이들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는 면밀함은 주민들로 하여금 도지사에게 LNG 인수기지 유치 건의서 전달했고 일부주민들이 심지어 빨간띠 파란띠를 목에 머리에 두르고 LNG 인수기지 유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장에 나타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신들의 집 앞과 또 자녀들의 학교 앞에 액화된 가스를 기체화하는 위험한 공장이 건설되고 큰 가스 배관이 지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들 주민들이 과연 그랬을까?

당시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은 마을 발전을 방해하는 역적으로 비쳐졌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마저도 이에 동조 하거나 부추겼다.

지역의 정치인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주민이 손에 들고 마시려는 병 안에 든 내용물이 독약인지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수인지 혜안을 통해서 독약이면 뺏고 좋은 음료이면 마시도록 하는 역할 책임이 있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다.

애월 해안변은 석양이 빼어난 제주시 배후 해안 관광지로서 지속 가능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 해안변 경관은 해군기지사업이 국가 안보 사업이라는데 중차대한 필요함이 존중되더라도 찬반을 떠나 빼어난 해안 경관을 훼손하는 도민들의 억울함에는 이견이 없다.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지금도 늦지 않은 LNG 인수기지 도입 정책을 재검토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도정 책임자의 천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