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임춘 편집국장.

  앞으로 100년을 주도 할 동북아시대가 열렸다.

20세기는 이념 동맹이 필요했고, 중동의 화석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필요했다면 21세기 동북아시대는 사람이 자본인 시대,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새천년 벽두부터 치열한 영유권 분쟁과 새로운 경제 동맹을 맺는 각 국가 별 FTA(자유무역협정)추진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FTA(자유무역협정)는 자국 상품의 보호막을 없애는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무역의 무한 경쟁시대 돌입을 의미하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타결은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할 동북아 시대에 13억 소비 인구를 가진 대중국과의 교역시대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시대적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뒷받침 할 수출입 해상교통로 확보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분포된 대륙붕에 묻혀있는 해저 지하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시대적 과제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탄생시켰다.

제주도는 이미 대중국의 개방 정책에 따라 그 영향권에 접어들었고 그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증가 추이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를 중심으로 모이는 세계적 시대 변화에 맞춰 앞으로는 중국 관광객에 한정되지 않고 전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가별 패턴도 다양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 도정이 내세운 수출 1조원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목표는 시대적 흐름에 그나마 적절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 도정 출범 후 수출정책 추진 과정은 그야 말로 졸속 그 자체다.

수출 기반이 되는 상품 개발은 뚜렷한 목표도 없고 통계구분도 상식 이하 수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도는 1차 산업과 가공식품,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이 주산업이 제주경제를 차지한다.

그런데 수출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외국인관광업수출에 대한 통계조차도 포함시키지 않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최소한의 실무 능력도 갖추지 않은 채 성의 없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출기반 산업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1차 산업 수출 확대에만 치중해 그 한계를 무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FTA(자유무역협정)가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 개방으로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입국이 되는 개념이라는것을 생각이나 해보고 하는 정책인지 모를 일이다.

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좁은 농토에서 가공할 수량의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지, 이로 인해 1차 산업 생산품목이 수출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나 해보고 정책을 추진하는건지도 한심 할 따름이다.

한마디로 좁은 농토 환경인 제주에서의 1차 산업은 수출 주 품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청정, 석유보다 더 귀한 지하수 바람 등의 자원, 광케이블 등 첨단 기반시설 자원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IT산업의 최적지이고 최근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망 중립성에 따른 독립적 차원에서의 정책추진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만하다. 스마트그리드기술을 접목한 상품 개발연품지원체계를 통해 경쟁력있는 수출 상품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산업화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국방외교를 제외하는 제도권을 이양 받아 자율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하지만 위정자와 대의자들, 그리고 지도층들의 의견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원이 모든 해결책인양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특별자치도의 취지대로 동북아 시대의 100년을 열어가는 중심 제주시대의 비전으로 더 큰 제주시대를 열어갈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우 도정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초로 수출 1조원이라는 경제정책 공약을 내걸었고 그것은 제주의 새로운 비전이었고 도전이었다.

그러나, 이를 잘 실천하는 책임이 뒤 따라야 한다. 수출 통계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능력으로 본다면 무조건 그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확실하다.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세계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아울러 현시대의 지도자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는 세상 변화를 보고 제주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여드는 제주도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