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식회사 라온이 추진하다 사문화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예정자지정에 대한 재신청을 받아 들여 사업예정자지정을 위한 각 부서 협의 거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경관 훼손과 환경파괴 공공자산을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도민들의 극한 반대 여론에 따라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보류로 사업예정자지정등 관련 절차가 모두 사문화된 상태다.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도정이 추진하는 관계 부처 협의 절차 등의 행정행위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는 주식회사 라온이 신청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예정자지정을 위해 각 관련부서별로 필요 절차가 진행 협의 중이라며 25일 까지 협의를 마치고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로부터 추가 제출을 요구 해 받고 오는 30일 까지 사업예정자지정을 완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 절차는 이미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개발 사업에서 사업예정자지정이란, 사업대상지가 사업자의 부동산 소유가 아닌 공유 자산인 경우 그곳에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주도가 30일 (주)라온에 대하여 사업예정자로 지정을 완료하면 사업자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 할 사업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주)라온은 명실상부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케이블카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된다.

제주도는 사업예정자로 지정한 이상 (주)라온에 대하여 신청한 인·허가를 거절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행위들은 한마디로 우근민 도지사가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추진 불가 대도민 약속을 깨고 이미 사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용도로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정책을 독단으로 결정하여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특혜성 사업으로도 간주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도민평가가 난 사업으로 검토 추진하는 행정행위 자체가 도민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대도민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유재산에 개발사업을 하려면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도정의 정책적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은 도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비양도 케이블카의 경우 이미 우지사가 사업추진 불가 대도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신청과 동시에 사업예정자지정을 위한 각부서 협의를 거칠게 아니라 적어도 1주일 또는 반려 할 수 있는 기한 내에는 신청 반려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현재 사업예정자지정을 위한 각부서 협의를 거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러한 기본을 뒤로 하고 새롭게 사업을 재추진 하려면 지켜야 하는 원칙이 또 있다.

공유 재산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위정자는 정책 결정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도민들의 여론도 살피고 공유자산인 만큼 사업이 미칠 경제적 사회적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정도, 비양도 케이블카처럼 자연 경관등 자연 훼손의 가치만큼 공익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주변 배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도 따져 봐야 하고 도민 여론수렴은 물론 도의회의 사전 협의 등등을 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추진 가부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이 사업 추진으로 날 경우에는 사업자 공모를 거쳐야 하고, 사업에 따른 공익으로 환수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할 것인지, 사업자의 사업 능력이나 적합도에 대한 심의도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여부, 그런 다음에 사업예정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 도정은 이러한 절차는 고사하고, 특히 이미 도의회는 물론이고 환경 단체등 도민들이 평가로 무산된 비양도 케이블 카 사업에 대한 사업예정자지정지신청을 어쭙잖은 민원신청이라는 명분으로 각부서 협의를 거치며 무조건적인 사업 재추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민들은 이 같은 제주도의 행정 행위에 대해 우근민 지사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에 대해 도민 여론을 무시한 배짱 재추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우도정과 도민사회간의 갈등이 재 점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